2008구단1996(2008052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2.경 서울 성동구
[인정 근거] 갑 제7, 8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서울 성동구
(2) 원고는 일제 강점기에 10대의 어린 나이로 일본에 강제 징용되어 국가를 위해 어린 몸을 바치고, 그 여파로 병마와 힘겹게 투병하고 있는 83세 고령의 뇌졸중 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 바,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판 단
(1) 위 가.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축조한 구조물이 건축법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구조면에 있어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 설치나 해체 면에서 보통의 방법으로 토지와의 분리가 용이한지 여부 등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경 서울 성동구
(2) 위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앞서 본 원고의 건축법규 위반행위의 내용, 건축물의 규모, 위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