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17243(20090417)
건축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서울 강북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처분 기준시가 아니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산을 기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8. 9. 22. 위 행정심판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07. 12. 7.로부터 청구기간인 처분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2008. 7. 30.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소의 제기기간을 위 행정심판 송달일로부터 기산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원고가 안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위 행정심판 제기일인 2008. 7. 30.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이 명백하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1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