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14299(200903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강동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외형상 무효확인소송이나 내용은 취소소송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취소 사유에 불과한 이유를 들어 무효확인을 구하더라도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소송은 무효확인소송임이 명백하고,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건물은 1998. 10. 2. 사용승인(준공)되었고 원고는 준공된 상태로 사용하였을 뿐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가 스스로 적법한 건물이라고 사용승인을 하여준 후 이 사건 건물에 위법이 있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고, ② 건축법 제69조의 2에 따르면 이행강제금부과 전에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③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원고는 청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으나 원고가 적시한 법조항에 의하면 이는 의견제출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가 그러하지 않았고, ④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총 5회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피고가 총 9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들은 위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2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준공처분이 있었다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었던 건축법상의 높이 제한 위배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①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건축법 제69조의 2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절차 흠결로 주장하는 것은 시정명령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2006. 9. 4.에,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2007. 10. 8.에 각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과 반하는 원고의 ②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또,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2006. 11. 14.에,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2007. 11. 13. 무렵에 원고에게 의견서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하는 등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준 사실이 인정되어(원고는 위 2007. 11. 13. 무렵의 통보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이 잘못이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통보와 관련된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흠이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이 무효가 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 인정에 반하는 원고의 ③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들의 무효 사유로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