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14091(2009020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나.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건물을 개축하였다는 이유로 2007. 10. 22. 원고에게 2007. 11. 21.까지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11. 23.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한 후 2007. 12. 28. 이행강제금 3,092,250원{= 과표단가 399,000원 × 31㎡(위반면적) × 25/100(이행강제금 산정율)}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 6,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낡아 비가 새는 바람에 지붕을 수리하고 외벽에 칠을 하였으며 대문을 새로 달았을 뿐이며 피고의 건축담당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리를 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개축한 것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2) 또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앞서 본 원고의 건축법규 위반행위의 내용, 건축물의 규모, 위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무단개축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