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13944(200902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나.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건축(개축)하였다는 이유로 2007. 6. 29.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8. 17.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를 거쳐 2007. 10. 4. 이행강제금 38,491,200원{= 396,000원(과표단가) × 194.4㎡(위반면적) × 50/100(이행강제금 산정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11호증, 을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구 건물 옆에 이 사건 별동건물을 건축하던 중 이 사건 구 건물이 자연적으로 붕괴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구 건물과 동일한 규모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비록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형식적인 위법이 있으나, 건축법령상 사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위법은 없다.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실질적인 위법이 있는 건축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실질적인 위법성이 없고 형식적인 위법성만 있는 건축물은 철거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철거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얻는 건축감독권의 보장이라는 공익보다는 이 사건 구 건물과 이 사건 건물에서 약 20년간 소형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해 온 소외 한재근이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소형자동차정비업등록이 취소되어 생업을 잃게 되는 사익이 더 큰 점,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구 건물을 그대로 원상복구한 동일한 건물이어서 이 사건 건물을 존치시키는 것이 건축법령 등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건축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위를 고려하면 건축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앞서 본 원고의 건축법규 위반행위의 내용, 건축물의 규모, 위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