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08구단13319(200907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관악구
나. 이에 피고는 2006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후 2007. 11. 28. 다시 2007. 12. 24.까지 위반사항의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가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2008. 1. 10.까지 시정기한을 연장하여 주었다.
다. 이에 원고들이 2008. 1. 10. 피고에게 현황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지 않은 채 사진만을 첨부하여 시정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8. 1. 17. 원고들에게 대지경계 및 건물 현황 측량성과도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 건축선 침범부분이 정확히 시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산정내역] 원고들 각 113,878,000원 = 227,756,000원{(건물과세시가표준 705,000원 × 위반면적 2,021.21㎡ × 이행강제금 산정율 10/100) + ((건물과세시가표준 620,000원 × 위반면적 1,375.18㎡ × 이행강제금 산정율 10/100)} ÷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가 시정명령 이행기간으로 정한 2008. 1. 10.까지 시정명령을 완료한 후 시정부위 사진과 시정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그에 따른 현황 측량성과도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건축법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허가권자는
1. 건축물이
2. 건축물이
②허가권자는
다. 판 단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기간까지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
(2) 그런데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2008. 1. 10.까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물 현황측량성과도 제출하지는 못하였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4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종진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은 최초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2006. 12.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기둥부분의 창호철거 및 복합패널 해체작업과 단열제 제거작업을, 2007. 2. 15.부터 같은 달 25.까지 건축 한계선 침범부위 콘크리트철거작업 등을 마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철거부분에 대한 패널시공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11. 28.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가 그 시정기한을 2008. 1. 10.까지 연장하여 주었는데, 원고들은 2008. 1. 3.부터 같은 달 10.까지 철거부분에 대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시공을 완료한 후 2008. 1. 10. 피고에게 시정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이 2007. 2. 1.경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 및 현황을 측량한 결과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시정되었음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시정기한 이내에 위법사항을 시정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관련한 측량성과도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