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6663(200707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2.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나. 피고는 2006년도 가설건축물 점검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지상 2층 46.77㎡를 무단증축하고,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 가건물을 연장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점 및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실을 적발하고, 2006.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 11. 17. 재차 시정명령을 겸한 이행강제금 21,256,960원(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의 부과예고를 거쳐 2006. 12. 2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1,256,9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의 식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을 1, 2호증,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업자에게 의뢰하여 관할 구청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가건물을 적법하게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수십 년 동안 불치병으로 병원신세를 져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 사건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원고의 가정이 너무 힘든 상태로 빠지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건축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어 부과된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그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