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07구합6403(2007052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8. 서울 관악구
나. 피고는 2004년경 쟁점 건축물의 무단증축을 적발하여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철거하지 않자, 2006. 6. 1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2006. 11. 10. 이행강제금 1,645,000원{=288,000원(건물시가표준액)×11.43㎡(위반면적)×0.5(적용요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평등권 위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은 무단증축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는데, 원고의 건물이 연면적 165㎡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양성화할 수 없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2) 이행강제금의 과다
원고는 고시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쟁점 건축물을 증축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이 과다하여 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법령
건축법
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특정건축물 중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①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결정 또는 설정된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및 제3조(적용범위)의 규정을 고려할 때, 위 법은 ‘주거용’ 건축물중 일정규모 이하의 것을 선별하여 무단증축 부분을 양성화하려는 의도로 제정되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소유 건물에 양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행강제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이라거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