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339(200706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경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구
나. 피고는 2006.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위법건물에 대하여 ‘2006. 12. 10.까지 자진정비(철거, 증축신고)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 12. 19. 원고에 대하여 2007년분 9,575,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법건물에 대하여 양성화절차를 밟는 중이고, 2001년경 이혼한 후 일정한 수입 없이 건물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임대가 잘 안 되고 다액의 채무가 있는 탓에 생계가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법하거나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 법원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액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