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로서, 명의신탁자가 ‘해당 계약은 대여금채권의 담보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은 물론 지방세를 포탈할 의도도 없었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고 주장할 지라도, 매매계약서에 금전채무 및 담보설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담보설정만을 위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31. 매형인 현순구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6-110 대 235㎡ 및 같은 동 366-111 대 188㎡ 중 현순구 소유의 각 6/3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비롯한 4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대금 2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은 1988. 3. 31., 중도금 10억 원은 1988. 4. 30., 잔금 8억 원은 1988. 5. 31.에 각 지급하고, 매매잔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1997. 9. 11.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카합4766)을 받았고, 그 후 2001. 12. 29. 현순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1988.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합8066)을 제기하여 2002. 4. 10.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02. 5. 3.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현순구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6-110 대 235㎡ 및 같은 동 366-111 대 188㎡를 매수하고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부칙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별표를 적용하여 2005. 9. 14. 원고에게 과징금 합계 54,708,000원을 부과하였고, 그 후 2006. 11. 16. 원고가 현순구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위 과징금 부과대상토지 중 각 6/30 지분(이 사건 토지)임을 알게 됨에 따라 당초의 과징금을 10,941,60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는데(이하 당초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결정에 따라 남게 된 10,941,6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과징금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부동산 평가액
- 등촌동 366-110 토지 중 6/30 지분 : 29,140,000원(개별공시지가 620,000원 × 235㎡ × 6/30)
- 등촌동 366-111 토지 중 6/30 지분 : 25,568,000원(개별공시지가 680,000원 × 188㎡ × 6/30)
② 과징금
- 등촌동 366-110 토지 중 6/30 지분 : 5,828,000원{부동산 평가액 29,140,000원 × 과징금 부과율 20%(부동산 평가액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율 5% +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 과징금 부과율 15%, 이하 같음)}
- 등촌동 366-111 토지 중 6/30 지분 : 5,113,600원(부동산 평가액 25,568,000원 × 과징금 부과율 20%)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05. 9.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음에 있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경우가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제4, 5, 6, 9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현순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현순구에 대한 대여금 20억 원 채권의 담보조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나 현순구 모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인데, 원고는 현순구로부터 매매계약서와 대금 영수증만을 교부받았을 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하던 중 현순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제2조 제2호,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등기신청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위 판결 확정시까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어서 원고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적용대상자 및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유예기간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현순구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판결 확정시까지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유예기간 3년의 기산일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된 위 판결 확정일인 2002. 5. 3.이고, 원고는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2005. 5. 3.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의무위반 경과기간 1년 이하인 경우의 과징금 부과율 5%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을 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삼아 원고가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1998. 7. 1.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인 경우의 과징금 부과율 15%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현순구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인바,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 피고는 1998. 7. 1.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위반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의무위반일인 1998. 7. 1.부터 기산하더라도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의 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함에 있어서 조세포탈 또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징금 감경에 관한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3)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과징금은 의무위반 경과기간 1년 이하인 경우의 과징금 부과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에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를 적용하여 50/100을 감경한 2,735,400원{54,708,000원(29,140,000원 + 25,568,000원) × 10%(5% + 5%) × 50/100}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735,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여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현순구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현순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공유자 현진구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도 현순구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전채무나 담보설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위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인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현순구가 전혀 다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현순구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매매계약서가 담보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기미등기자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기산일 등
(가)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현순구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태한 것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기간 경과 후에 현순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위 규칙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규칙 제2조 제2호, 제3호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날을 뜻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현순구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유예기간 3년은 원고가 현순구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나, 부동산실명법 부칙(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3조가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매매대금의 지급완료일은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 이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1995. 7. 1.부터 기산하여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1998. 7. 1.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장기미등기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현순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을 방치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척기간 도과 여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3항,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과징금부과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제척기간 기산일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언제부터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는 의무위반 계속이라는 상태 자체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고 미등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점,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별표에 의하면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지날수록 과징금 부과율도 높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위법성이 커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의무위반이 장기화되었음을 들어 오히려 과징금의 부과를 면하게 된다면 이는 공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미등기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의무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의무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 즉 등기가 경료된 때 비로소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만큼, 이 사건 처분은 그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과징금 감경사유의 존재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서 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정하고 있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