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9719(200711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 제8조, 제9조 소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위법 부분을 무단으로 가구 수를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상회복 등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자 2006. 12. 29.자로 이행강제금 22,241,6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위 기간이 경과한 다음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 10.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는 공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다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다음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