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9122(200712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초구
나. 피고는 2006. 8. 25.과 2006.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위법부분의 시정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 11. 30. 이행강제금 589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1 내지 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 제69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송부한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2) 이 사건 건물은 1991. 6.경 신축한 것인바,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구 건축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건축법 제69조의2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1, 5, 을4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이 사건 처분서[이행강제금 부과통지, 을4] 및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갑1]에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의제기방법 및 그 절차 등에 대한 고지사항까지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건축법 제69조의2 제3항 및 위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구 건축법(이하 ‘개정된 구 건축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하에서 이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을 ‘개정된 구 건축법’하에서 그대로 존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