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8549(200710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13. 서울 용산구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3층 주택과 4층 사무실의 앞부분에 폭 1m, 뒷부분에 폭 1.4m의 베란다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07. 4. 12. 각 베란다 부분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2007. 6. 18.자로 이행강제금 15,288,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① 건축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증축한 베란다 중 폭 1m까지의 부분은 위법한 증축이 아니다.
② 지금 베란다를 철거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안전이 위험하게 되고, 건물의 내부구조까지 모두 변경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런데, 건축법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위법건축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 제69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시정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부분 전체가 위법 증축 부분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그 위법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과 증축 부분의 구조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만큼 이행강제금 금액 산정 과정에 있어서도 아무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고, 원고가 계속적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철거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이행강제금 액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