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부에 칸막이벽을 설피하는 방법으로 가구수를 증가시킨 수선행위가 신고가 필요한 대수선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받지 않은 채 수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수선행위 당시의 건축법에 따르면 기존 칸막이벽의 해체 없이 이루어진 수선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125-3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1층 13.26㎡ 주차장, 2층 130.96㎡ 4가구, 3층 130.96㎡ 4가구, 4층 119.72㎡ 2가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2. 11.경 이 사건 건물 2, 3층의 각 2가구와 4층 2가구 내부에 칸막이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2, 3층을 각 4가구에서 각 6가구로(2가구씩 증가), 4층을 2가구에서 6가구로(4가구 증가) 각 분할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수선행위’라 한다), 그 과정에서 새로 생긴 위 8가구의 외부 출입을 위하여 기존의 내력벽을 벽면적 합계 16.8㎡(가로 1m × 세로 2.1m × 8가구) 정도 해체하고 그곳에 위 가구별 출입문 8개를 시공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이 사건 수선행위가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 5.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대수선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구 건축법 제9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선행위를 하고 그와 같은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2006. 12. 14.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6,743,000원(과세시가표준액 589,000원 × 위반면적 2, 3, 4층 합계 381.64㎡ × 이행강제금 산정률 3/100)의 부과예고를 한 뒤, 원고로부터 위 부과예고된 이행강제금의 감액을 요청받았으나, 2007. 2. 9. 다시 원고에게 2007. 2. 23.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위 기한까지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위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수선행위가 이루어진 2002.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2, 3층 중 수선행위가 실시되지 않은 각 2가구의 면적을 위 위반면적에서 제외하여 위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의견을 받아들여 2007. 2. 23. 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금액을 4,404,000원(과세시가표준액 466,000원 × 위반면적 315.04㎡ × 이행강제금 산정률 3/100)으로 정정, 통보한 뒤, 2007. 4. 19. 원고에 대하여 위 이행강제금 4,40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3 내지 6,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수선행위는 2002.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시행되고 있던 건축법령상으로는 신고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고 없이 대수선이 된 위법건축물로 보아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수선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는 대수선에 대하여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거나 기둥, 보,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주계단 등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3. 2. 24. 위와 같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에서는 종전의 위 규정에 제8호를 신설하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살피건대,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참조), 2003. 2. 24. 위 시행령의 개정 당시 부칙에도 일반적인 경과조치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선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선행위는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각 2가구, 4층에 4가구를 증가시키면서 새로 생긴 위 8가구의 외부 출입문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의 내력벽 벽면적을 16.8㎡ 정도 해체하여 변경하였을 뿐이고, 달리 기존의 기둥, 보,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거나 방화벽, 주계단 등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선행위는 구 시행령 제3조의2 소정의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선행위 당시 피고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 수선행위는 그 행위 당시의 법령상 적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수선행위가 이루어진 상태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선행위에 관하여 구 건축법 제9조에 따른 대수선 신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법건축물로 보아 그에 대해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