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6826(2007071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들이 무단으로 증축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3. 5.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34,467,9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1959년 건축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함에도 피고가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7. 3. 12.경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들 중 1층 건물을 철거까지 하면서 시정조치를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원고들이 나머지 건물들을 철거함으로써 입는 피해와 이를 철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을 비교할 때 양자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건물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들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기한 시정명령은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주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들을 위법하게 증축한 바가 없다 할지라도 현재 건축법상 위법한 건축물의 소유자인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같은 법 제69조의2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비록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다음에 이 사건 건물 등 중 1층 건물 일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이미 발하여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각 건축물에 해당하는 과세시가표준과 각 부분의 구조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만큼 이행강제금 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고가 원고뿐만 아니라 관내 38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고 있으며(을 제3호증), 원고들이 계속적으로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하고 이 사건 건물들을 계속적으로 사용수익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원고들이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피고가 그 동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