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3773(200707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나.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 제8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법 제9조 소정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위법 부분을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 12. 27.자로 이행강제금 2,42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증축한 부분은 발코니이고, 발코니 난간 위에 샤시를 설치한 것은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이 증가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행위가 증축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릇,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으로 집행벌에 해당하는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등 결정 참조).
나아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발코니의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증축한 이 사건 위법부분은 베란다이므로 발코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위법부분은 ‘6층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발코니가 아니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참조), ‘5층과 6층의 건축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베란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베란다에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9조에 의하여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