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물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부과처분 당신의 건축법에 따르면 가구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경계벽의 수선 및 변경행위는 대수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4.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3. 4.경 건축물대장상 총 3가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다음과 같이 총 9가구로 변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수선행위’라 한다)를 한 다음 각각의 구획을 대학생 등에게 원룸으로 임대하여 왔다.
① 지하1층 62.17㎡ : 본래 침실 2개, 주방/거실 1개가 내력벽인 칸막이벽에 의해 구획되어 있었는데, 칸막이벽에 잇대어 시멘트벽돌로 벽을 쌓아 칸막이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침실과 주방/거실을 각각 분리시키고, 현관 안쪽에 각각의 출입구를 따로 마련한 후 각각의 출입문에 101호, 102호, 103호의 호실번호를 부착하고, 전기, 가스 등의 공급설비와 우편함도 호실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1가구를 3가구로 변경.
② 1층 62.17㎡ : 위와 같은 방법으로 1가구를 3가구로 변경.
③ 2층 62.17㎡ 및 3층 35㎡ : 본래 2층과 3층이 함께 1가구로 되어 있었고, 3층에는 침실 2개가 내력벽인 칸막이벽에 의해 구획되어 있었는데, 3층 칸막이벽에 잇대어 시멘트벽돌로 벽을 쌓아 칸막이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각 침실을 분리시키고, 위 ①과 같이 호실번호, 공급설비, 우편함 등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1가구를 3가구로 변경.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0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8호 소정의 대수선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6. 12. 5.경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 12. 28.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 제15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110,000원(과세시가표준액 468,000원 x 221.51㎡ x 3/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선행위에 대하여 2004. 7. 12.경 1,189,510원의, 2005. 12. 30.경 3,11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받은 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수선행위는 건축법상 규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불과할 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 변경하는 대수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선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경제적 형편상 기존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시켜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액수가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2) 피고 : 이 사건 수선행위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소정의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수선행위가 있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내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소정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등 대수선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선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가구수 증가를 위해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해체하기까지 이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인 구 건축법 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2003. 2. 24. 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를 신설하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대수선에 포함시킨 것은 이 사건 수선행위와 같이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하겠으나, 한편 ① 이 사건 수선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대수선에 관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리해석상 주요구조부 자체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위 건축법 규정의 위임에 근거하여 대수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가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대수선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이란 그 문언상 가구 내지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 경계벽을 뜻하는 것으로 보일 뿐 가구 내지 세대 내부의 칸막이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이 증설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문리해석상 이 사건 수선행위와 같이 기존의 칸막이벽에 수선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에 잇대어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칸막이벽을 연장하여 주택 내부를 구획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다만, 연장되는 벽이 주요구조부인 기존의 경계벽과 함께 내력벽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하겠으나 이 사건 수선행위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위 시행령이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대수선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점, ③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건축법이 제2조 제10호에서 대수선에 관하여 종전과 달리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증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제3조의2 제8호에서 대수선의 하나로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을 규정하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계벽의 증설행위를 대수선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위와 같이 종전 규정에 의해서는 이 사건 수선행위와 같은 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도하에 규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선행위를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내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선행위를 그 행위 당시의 법령인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소정의 대수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선행위에 관하여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수선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법건축물로 보아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