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1814(2007052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 및 쟁송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1. 서울 양천구
나. 피고는 2006. 9. 8.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 2006. 9. 29.까지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 11. 2.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4,009,2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2.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4, 을4, 7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을1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1. 6.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2006. 11. 8. 원고의 처인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