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14728(20081017)
위반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4, 5, 6호증,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나.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2001. 6.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의 용도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용 승인 과정에서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3층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는바, 3층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의 책임은 원고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3층 부분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승인한 피고에게 있다.
(2) 이 사건 건물의 1, 2, 3층에 설치된 것은 3-4평 크기의 방에 화장실 1개, 세면시설 1개를 설치한 것으로서 별도의 욕실도 없어 이를 주거 용도라고 볼 수 없다.
(3) 주거시설을 기준으로 과표단가를 산출하여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을 기준으로 과표단가를 산출하였고, 이행강제금 산정율은 3/100이 되어야 함에도 10/100을 적용하였다.
(4) 이 사건 건물 3층에는 용도변경 이전부터 화장실 2개 3.84㎡가 있었는바, 이 부분과 1, 2, 3층의 계단 면적 합계 36㎡ 부분은 원고가 용도를 변경한 바 없으므로, 위 면적들의 합계인 39.84㎡ 부분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가.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도 이 사건 건물을 시공했던 건축업자 및 감리자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무렵 3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나서 이 사건 건물의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어 사용승인이 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 또는 감리자가 용도변경 필요성을 건축주인 원고에게 언급한 후 실제로 용도변경되어 사용승인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용도변경은 원고의 개별적 또는 포괄적 위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명백하게 반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방에 화장실 및 세면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사람이 주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서 주거용 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주거시설을 기준으로 과표단가를 산출한 후 산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율은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 (4) 주장에 대한 판단
용도변경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 화장실 2개 3.84㎡가 있었고, 이 부분 면적과 이 사건 건물의 1, 2, 3층의 계단 면적 합계 36㎡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면적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 2, 3층의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이상, 위 화장실 및 계단은 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부속된 것으로서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이 물리적인 형태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 목적의 변화에 따라 건물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부분 면적도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