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14056(2008041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6. 5. 원고(
나. 이와 같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7. 9. 27. 원고에게 위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2007. 6. 22.에 부과 통지받은 이행강제금의 적법 여부를 다투면서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 10. 29.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2008. 1. 22.자 소장정정신청서 청구취지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아닌 2007. 9. 27.자인 이 사건 독촉처분임이 명백한데, 원고가 이 사건 독촉처분일부터 90일 이내인 2007.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4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 및 벌금으로 37,900,220원을 납부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시 위와 같은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형평의 원칙상 과잉처분이니 위 이행강제금은 감액 또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독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건축법 제69조의 2 제6항, 지방세법 제82조,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이 규정하고 있는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 때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으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독촉처분은 최초의 독촉으로서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독촉처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독촉처분에도 승계되어 이 사건 독촉처분도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 사유는 이 사건 독촉처분에 승계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독촉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