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12968(200712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9. 21. 원고가 자신 소유의 서울 은평구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자 2006. 12. 11. 이행강제금 11,209,1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1호와 202호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고, 5층 다세대 주택의 세대수를 2세대로 증가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모두 사실이나, 신축건물이 임대가 잘 되지 않아 건축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와 같이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를 하여 건축대금 및 대출이자 등을 갚게 되었고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법사항을 즉시 시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감액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과 증축 부분의 구조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만큼 이행강제금 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고, 원고가 계속적인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축법 위반행위의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