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12357(200711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나. 피고는, 2006. 10. 30.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 12. 28. 이행강제금 45,823,6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7. 6. 2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원고는 2002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 오고 있는데 이번 이행강제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그 감액을 바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과 증축 부분의 구조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만큼 이행강제금 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아무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고, 원고가 5년 동안 계속된 피고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철거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행강제금 액수를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