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함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물에 대하여 단지 가구수 증가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그것이 대수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구수 증가행위가 대수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대수선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용도변경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주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지하1층, 1층) 및 다가구주택(2층, 3층)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부부지간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2. 1. 14. 사용승인되었는데, 피고가 2004. 3.경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하1층 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118.36㎡와 1층 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152.36㎡가 각각 6가구의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있고, 2층 다가구주택(2가구) 152.36㎡가 7가구로 분리되어 가구수가 증가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용도변경), 제8조(대수선허가)에 위반된다고 보아 2006. 11. 2. 원고들에게 무단 용도변경 및 가구수 증가행위에 대하여 2006. 11. 21.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06. 11. 30.에 이르러 2006. 12. 15.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였고, 원고들이 그 때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06. 12. 28. 원고들에게 19,333,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행강제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용도변경
270.72㎡(지하1층 118.36㎡ + 1층 152.36㎡) x 과세시가표준액 583,000원 x 10/100 = 15,782,976원
(2) 가구수 증가(대수선)
253.99㎡(2층 152.36㎡ + 3층 101.63㎡) x 과세시가표준액 466,000원 x 3/100 = 3,550,780원
(3) 합계 : 19,333,00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건축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업자의 말만을 믿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가 2006. 5.경 각각 6,000,000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약 6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르고 싶지만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내어 주어야 하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보증금을 내어 줄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처분 중 가구수 증가(대수선)를 이유로 한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가구수 증가(대수선)를 이유로 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가구수 증가행위가 2002. 1. 14.부터 2004. 3.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행위가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내지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8호의 규정은 가구수 증가행위가 2003. 2. 24. 이후에 있었다고 볼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고,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규정도 없었다) 제3조의2 제8호 소정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등 대수선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선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가구수 증가를 위해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해체하기까지 이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인 구 건축법 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2003. 2. 24. 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를 신설하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대수선에 포함시킨 것은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① 이 사건 가구수 증가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대수선에 관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만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리해석상 주요구조부 자체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위 건축법 규정의 위임에 근거하여 대수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가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대수선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이란 그 문언 및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를 고려하여 볼 때 가구 내지 세대 사이의 내력벽인 경계벽을 뜻하는 것으로 보일 뿐 가구 내지 세대 내부의 일체의 칸막이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선 또는 변경’이 증설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문리해석상 기존의 내력벽인 경계벽 자체에 수선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에 잇대어 칸막이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 내부를 구획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위 시행령이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대수선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③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건축법이 제2조 제10호에서 대수선에 관하여 종전과 달리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증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제3조의2 제8호에서 대수선의 하나로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을 규정하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계벽의 증설행위를 대수선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위와 같이 종전 규정에 의해서는 기존의 내력벽인 경계벽에 수선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에 잇대어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칸막이벽을 연장하여 주택 내부를 구획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도하에 규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내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건축법이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단지 가구수 증가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것이 대수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 건축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7누1829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04. 3.경 점검을 실시한 결과 2층 다가구주택(2가구) 152.36㎡가 7가구로 분리되어 가구수가 증가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 외에, 그와 같은 가구수 증가행위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대수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2003. 2. 24. 이루어졌고, 그 전에는 그와 같은 규정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구수 증가행위가 위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가구수 증가행위가 그 행위 당시의 법령인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등이 정한 대수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가구수 증가행위에 관하여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수선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법건축물로 보아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가구수 증가행위가 2층 152.36㎡에 대하여 이루어졌음에도 3층을 포함한 253.99㎡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정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 중 용도변경을 이유로 한 부분의 적법 여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앞서 본 원고들의 건축법규 위반행위의 내용, 건축물의 규모, 위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용도변경을 이유로 한 부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그 부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구수 증가(대수선)를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고, 용도변경을 이유로 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가구수 증가행위를 제외한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15,782,97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15,782,976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