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11200(200712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나. 피고는 2007. 4. 12.과 2007.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위법부분의 원상회복(철거)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6. 18. 이행강제금 3,632,000원(= 과세시가표준액 227,000원 × 위반면적 32㎡ × 이행강제금 산정율 50/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2, 3, 5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병든 시어머니를 부양하게 될 사정이 생겨 원고의 거처 등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위법부분을 증축하게 되었고, 현재는 위 건물에 8명의 대가족이 거주하게 된 까닭에 이 사건 위법부분은 원고 가족의 필수적인 거주공간이 된 점, 원고는 현재 고령에 간암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1.부터 2004.까지 매년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20만 원으로 감액하여 부과하는 결정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위와 같이 원고가 건축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위법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한 뒤 그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적법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원고가 수년 동안 지속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법부분의 철거에 불응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감액, 부과하는 결정을 한 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위 법원이 원고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개별적이고도 재량적인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행정소송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도록 한 현행 건축법하에서는 법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기초한 이행강제금의 감액을 개인적인 사유로 쉽사리 허용한다면 위에서 본 이행강제금의 목적 및 취지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