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11170(200802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동작구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건축법 제9조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단증축 된 이 사건 위법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원상회복 등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들이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2. 26.자로 이행강제금 18,706,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위법 부분을 직접적으로 증축한 것도 아니고 무단 증축 된 이 사건 위법부분이 있는 건축물인지 모르고 이 사건 건물을 단순 매수하였을 뿐임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에 건축법 위반부분이 현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건물 모양이 산뜻하게 되었고, 건물의 안정감이 더하여졌다고 할 것인데, 만약 이 사건 위법 부분을 철거한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외관만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물의 용도도 제한적으로 될 것이기에 이 사건 위법부분을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공익을 심하게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행위의 남용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무릇,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으로 집행벌에 해당하는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등 결정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9조에 의하여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단 증축 된 이 사건 위법부분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원고들의 위 주장으로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무단 증축된 이 사건 위법 부분을 원고들이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