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서가 매수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지방세 면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자 편의상 작성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매매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1997. 9. 18.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448-6 외 3필지 지상 건물 4,539.61㎡ 중 주차장 부분 3,223.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문희정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소정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 주차장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5. 11. 23.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157,524,4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과징금 산출 근거]
부동산평가액×20(부동산평가액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율 5%+의무기간경과기간 2년 초과 과징금부과율 15%)/100×1/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으로 기재된 문희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수인으로 기재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강문갑은 당시 급여를 주겠다는 손완일의 제의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손완일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처음 보는 것으로 당시 지방세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자 편의상 작성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문희정과 원고 회사 등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2) 가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문희정과 원고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매매대금 지급의 완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 회사가 문희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7억 800만원 전부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문희정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의 존부 내지 매매대금의 완불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원고 회사를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장기미등기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매계약 체결 사실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은 1997. 9. 18. 문희정을 매도인으로, 원고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8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서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문희정의 전 남편인 손완일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원고 회사는 손완일이 실질적인 사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은, 위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 당사자로 기재된 문희정과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강문갑이 이를 알지 못한다거나 문희정의 전 남편이자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던 손완일이 당시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은 아니고 다만 지방세 면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자 편의상 작성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것으로서 단지 위 매매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용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위 과징금부과처분서가 원고 회사에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은 탓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취소하게 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서(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매대금의 완불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문희정을 매도인으로, 원고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기일을 따로 특정하지 않은 채 “광은리스(주)에 본건의 부동산 및 서울 동작구 대방동 44-282 토지 및 같은 곳 44-326 토지를 공담으로 담보설정한 최고액 금 21억 7,800만원 중 위 매매대금 7억 800만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고 이전등기를 한 후 이 건 부동산에 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함”이라고 특별 약정을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원고 회사가 문희정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중 그 매매대금액에 해당하는 7억 800만원을 원고 회사가 인수하는(채무자를 원고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에 있어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