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3979(200707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경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5조에 위반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나. 피고는 2002. 12.경 민원신고를 받고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을 적발하여 2006. 7. 7. 1차 시정명령, 2006. 8. 14. 2차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철거하지 않자 2006. 9. 1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2006. 10. 2. 이행강제금 9,405,000원{=330,000원(건물시가표준액)×57㎡(위반면적)×0.5(산정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얻으려고 했으나, 이 사건 토지가 1995년경부터는 상세계획구역으로, 2001. 8. 8.부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되었고, 2005년경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강동구
(2) 원고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 과태료사건에서 ‘원고를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원고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빠짐없이 납부해 왔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지구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위법건축물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정명령의 내용은 기존 위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것이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지구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위법건축물 철거에 장애가 되지 않고, 이행강제금제도는 위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지구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데도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행강제금은 위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반복하여 부과하는 것이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부합하고, 법원이 원고를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반복하여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을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원고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이지 원고의 위법건축물에 대해 앞으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아니므로, 법원이 반복하여 원고를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가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의 위법건축을 정당화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이득을 얻어 오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이를 철거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 사실상 철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한다거나 머지않아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된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행강제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