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4227(20070502)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나. 원고는 2002. 8.경 이 사건 건물 옥탑에 목재와 판넬로 면적 39.1㎡의 주거용 공간(이하 ‘이 사건 쟁점공간’이라 한다)을 증축하였는데, 위 증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서면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공간이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2005. 2. 3.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2006. 6. 2. 무허가건물 자진정비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자 2006. 8. 22. 이행강제금 5,43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 제9조는 바닥면적 85㎡ 이내인 경우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신고가 서면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바, 원고는 처인
(2) 이 사건 쟁점공간을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법령상 허용되는 용적률(200%)과 건폐율(60%)를 초과하지 아니한바, 이행강제금은 용적률 등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만 부과가 가능할 뿐, 단순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 주택이 아니므로
(4)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에 의한 처분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2002. 8.경 처인
(2)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를 명문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사유보다 경미한 위반이 있을 경우 제1호의 이행강제금보다는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신고의무 위반’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특별조치법은 양성화 대상으로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호 가목에서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은 오히려 연면적 165㎡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행강제금 부과의 취지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