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9546(20061228)
출국금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나. 피고는 2006. 7.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등 관세 등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만을 이유로 원고의 출국금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4. 11.경부터 2003. 6. 17.경까지 이태리제 각종 선글라스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중 선글라스의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 수입가격의 차액을
(2) 원고는 그의 전처들인
(3) 원고는 체납발생일 이후인 2005. 5. 1.부터 2006. 6. 31.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일본, 홍콩 등을 ‘상용’ 목적으로 15회, ‘관광시찰’ 목적으로 4회 등 총 19회 왕래하였고, 2004. 1. 10. 국내의
(4) 원고는 경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제4조 제1항 제5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3항, 제4조, 제1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는 체납 국세의 다과, 체납경위, 국세 체납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 재산 상태와 국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동안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 기간, 행선지, 해외에서의 활동 내용, 소요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 재산상태, 직업,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별다른 직업과 소득이 없음에도 빈번하게 해외출입을 반복하고 있고 해외로 미화를 송금하면서도 체납세액 중 일부도 납부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오랜 기간 무역업에 종사함으로써 국내에서 해외로 외화를 부정한 방법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전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