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41785(20060509)
지방세부당징수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3.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나. 그러자 원고는 자신이 위 대지의 과반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단독으로 위 대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보완요구에 불복하여 2002. 6. 26. 서울특별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2. 9. 4.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2. 9. 6. 위 대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원고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02. 10. 10.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토지세 금 10,824,61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달 31. 피고에게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대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고 원고에게 2002년 ~ 2005년 귀속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5. 12. 13.경 피고에게 위 대지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산정에 있어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과오납된 2002년 ~ 2005년 귀속 종합토지세의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5. 12. 22.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중 2003년, 2004년, 2005년 귀속 종합토지세의 경우 위 대지가 각 과세기준일에 자동차관리사업용으로 사용되어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였으나, 2002년 귀속 종합토지세의 경우 원고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이 2002. 9. 6. 수리되었으므로 그 과세기준일인 2002. 6. 1.에는 위 대지를 자동차관리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액을 환급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인 2002. 6. 1. 원고가 위 대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의 수리를 거부한 것에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위 대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 등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2. 10. 10. 원고에게 부과고지되었고, 원고가 같은 달 31. 피고에게 그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최소한 2002. 10. 31.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5. 12. 2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