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2844(2004061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12. 11. 서울 마포구
나.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2003년 3월경 이 사건 건물을 벽돌조 판넬지붕 64㎡(이하 ‘이 사건 대수선 부분’이라 한다)로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6. 이 사건 대수선 부분을 같은 달 20.까지 철거할 것과 함께 그때까지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자, 2003. 12. 18. 원고에게 위법 건축물의 면적 64㎡에 상응한 금 2,20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표시와 달리 건축법이 1962년 제정시행되기 전부터 벽돌조 기와지붕 64㎡이였는데 노후하여 비가 새는 것은 물론 벽돌의 부식으로 인한 붕괴의 위험마저 있어, 원고가 1998년 8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선만 하였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위법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며,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건축법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