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23097(200310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피고는 2003. 7. 22. 원고가 건축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2002년 6월 서울 중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15㎡ 부분은 피고가 이미 1997년 3월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4.8㎡ 부분은 수도계량기의 동파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4면 중 양면에만 벽이 있을 뿐 나머지는 벽이 없어 건축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건축법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