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16509(200112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나.
다. 위 재산세 과세표준은 피고들이 위 양재사옥과 가락사옥을
[이상 다툼 없음]
2. 관련 법령
가. 과세대상에 관한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1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서 생략)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75조의 2 제2호에 규정한 구축물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구축물
2.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
3.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①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1호 내지 6호 생략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나. 과세표준에 관한 법령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칙 ③ (토지 외의 취득세등록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①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싯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위 개정된 것)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삭제되었음)
제40조의5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헌법위반 여부
원고들은 1999년 귀속분 재산세 등 과세처분에 적용된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에 근거한 위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법 제187조 제1, 2항이 인용하고 있는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1999. 12. 23. 99헌가2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어(이하에서 위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현재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구법 같은 조항의 위헌성을 시정하였고, 신법은 다시 같은 해 12. 29. 법률 제6312호 개정을 통하여 위 법률 제6260호 개정법률의 부칙 제3항으로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법의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999년 귀속분 재산세 등 과세처분에 관하여도 신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더 이상 구법 같은 조항의 위헌성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시설을 가감산율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지
(1) 원고들의 주장
지방세법령은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설치를 이유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달리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등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증가한 건물의 재산가치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취지까지 밝힌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특수부대설비의 설치 여부를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서 참작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방세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들이 결정고시한 1999년, 2000년 건물시가표준액 중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부분이 무효인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건물시가표준액에서 가산율 적용대상으로 정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은 그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한정지을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이에 관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도 아무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고, 나아가 그 부대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즉, 건물가액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50%(1999년 귀속분) 또는 35%(2000년 귀속분)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그 가산율도 지나치게 높아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결정ㆍ고시한 1999년과 2000년의 건물시가표준액 중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하여 위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건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이 적용되는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는 위 고시 자체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지방세법령의 규정에서는 이를 정의하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는 하나, 법령의 통일적ㆍ체계적인 해석상 위 개념 규정이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가산율 특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고시에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가산율 적용대상으로 정한 부분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거나 과세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부당한 내용의 기준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건물들이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1) 양재사옥은 1993. 6. 25. 사용승인을 받은 철골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위에서 본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가) 냉난방시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7층의 중앙통제실과 기계실에 중앙관제시스템과 열원기기인 냉온수기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환기를 담당하는 공조기는 지하 1층, 지상 5, 11, 17층, 옥상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다. 냉온수기와 보일러의 기동과 정지는 담당 직원이 직접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수동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일단 기동된 다음에는 기계 자체에 설치된 온도감지장치로 자동 운전되고, 중앙관제실에서는 그 운전상태를 감지할 수만 있고 이를 직접 제어할 수는 없다. 5대가 설치된 공조기는 중앙관제실에서 온도를 감지, 설정할 수 있으나, 각 층 또는 사무실의 온도와 습도를 개별적으로 감지하여 냉온기의 양을 자동으로 차등 조절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별 사용자가 팬코일유닛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풍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외에 중앙관제실에서 지하주차장의 차량 매연이나 일산화탄소의 양을 감지하여 제어할 수 있다.
(나) 급배수시설
급배수는 시수, 정수, 오수별로 구분된 수조를 이용하여 보관,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조에 설치된 펌프는 수위조절지시기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스위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수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체 제어되고, 중앙관제실에서는 각 수조에 설치된 수위감지장치를 통해 고수위와 저수위 도달 여부를 경보를 통하여 감지할 수 있을 뿐 해당 수위를 직접 조절할 수는 없다.
(다) 방화시설
지하 1층 방재실에 설치된 모니터와 그래픽판넬을 통하여 화재발생 유무를 감지, 경보할 수 있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모니터에 의하여 각 층 배연창을 감시하며 필요시 자동으로 이를 개방할 수 있다. 그밖에 비상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스프링쿨러, 하론가스 발산설비, 방송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소방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사용검사기준에 따른 것이고, 주된 화재진압은 소화전, 소화기 등의 재래식 방식으로 대처하게 되어 있다.
(라) 방범시설
지하 1층 방재실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주출입구와 1층 로비,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촬영한 화면을 감시하고 있는데, 주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는 원격 조종이 불가능하다.
(마) 기타 설비
중앙관제실에 수변전 계통판넬이 설치되어 수변전기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기기의 조작은 자체 자동장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관제실에서 이를 제어할 수 없다. 조명설비는 중앙관제실에서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등점멸하는 것이 가능하고 창문측 일부 조명은 조광센서에 의한 자동점멸이 가능하다. 그밖에 사무자동화나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고, 승강설비도 지하 1층의 방재실에서 층별운행상태를 감지, 정지시킬 수는 있으나 대수제어 등은 불가능하며, 단지 화물용 승강기의 내부만 카메라를 통해 감시할 수 있다.
(2) 가락사옥은 1994. 12. 31. 사용승인을 받은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가) 냉난방시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6층의 중앙관제실과 기계실에 중앙관제시스템과 열원기기인 냉온수기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환기를 담당하는 공조기는 지하 6층, 지상 5, 9, 13, 20층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다. 냉온수기와 보일러의 기동과 정지는 담당 직원이 직접 기기에 부착된 제어판을 조작하는 수동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일단 기동된 다음에는 기계 자체에 설치된 온도감지장치로 자동 운전되고, 중앙관제실에서는 그 운전상태를 감지할 수만 있고 이를 직접 제어할 수는 없다. 5대가 설치된 공조기는 중앙관제실에서 온도를 감지, 설정할 수 있으나, 각 층 또는 사무실의 온도와 습도를 개별적으로 감지하여 냉온기의 양을 자동으로 차등 조절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별 사용자가 팬코일유닛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풍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외에 중앙관제실에서 지하주차장의 차량 매연이나 일산화탄소의 양을 감지하여 제어할 수 있다.
(나) 급배수시설
급배수는 시수, 정수, 오수별로 구분된 수조를 이용하여 보관,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조에 설치된 펌프는 수위조절지시기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스위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수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체 제어되고, 중앙관제실에서는 각 수조에 설치된 수위감지장치를 통해 고수위와 저수위 도달 여부를 경보를 통하여 감지할 수 있을 뿐 해당 수위를 직접 조절할 수는 없다.
(다) 방화시설
지하 1층 방재실에 설치된 모니터와 그래픽판넬을 통하여 화재발생 유무를 감지, 경보할 수 있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모니터에 의하여 각 층 배연창을 감시하며 필요시 자동으로 이를 개방할 수 있다. 그밖에 비상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스프링쿨러, 하론가스 발산설비, 방송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소방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사용검사기준에 따른 것이고, 주된 화재진압은 소화전, 소화기 등의 재래식 방식으로 대처하게 되어 있다.
(라) 방범시설
지하 1층 방재실에서 1층 로비와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하여 출입상황 및 주차대수를 파악하는 정도이다.
(마) 기타 설비
중앙관제실에 수변전 계통판넬이 설치되어 수변전기기의 작동상태를 확인 및 제어가 가능하며 자체 자동장치도 설치되어 있다. 조명설비는 중앙관제실에서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등점멸하는 것이 가능하고 창문측 일부 조명은 조광센서에 의한 자동점멸이 가능하다. 그밖에 사무자동화나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고, 승강설비도 지하 1층의 방재실에서 층별운행상태를 감지, 정지시킬 수는 있으나 대수제어 등은 불가능하다.
[이상 증거 : 을(가)1, 2, 을(나)2-1, 2, 감정인
(3)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재사옥과 가락사옥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에서 자체적으로 자동제어되는 것이 많고, 냉난방, 전기, 방화 설비중 일부에 대하여는 중앙감지 또는 중앙관제가 가능하기는 하나, 반면에 냉온수기의 기동과 정지는 전적으로 수동조작에 의존하고 있고, 공조기의 경우 상황에 따른 능동적 대응능력은 갖추지 못한 채 개별 사용자가 팬코일 유닛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풍량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범은 경비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등 전반적인 건물 자동화의 정도는 건축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대등하거나 또는 약간 우세한 정도에 머물러 있고, 더욱이 인텔리전트빌딩의 개념요소인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기능들을 자동화된 중앙관제장치를 통하여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할 것인바(감정인
4. 결론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양재사옥과 가락사옥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위 고시 소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