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건물을 매수하면서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신청인의 동업자와 공모하여 동업자금으로 대출금 이자, 취득세를 지급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과 상의하여 동업자금에서 취득세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기초 사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2002. 7. 15. 부당이득금 25,759,530원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02. 7. 19. 2002카단9307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물품대금
가. 신청인은 2002년경 피신청인에게 의류를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7,479,53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갑제2호증, 소을제1호증의 1 내지 4, 소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2001. 2.경부터 ‘노크’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01. 11.경부터 신청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와 별도로 ‘티엠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한 사실, 신청인이 2002. 1.경부터 2002. 5.경까지 피신청인에게 의류를 납품한 사실, 피신청인이 2002. 1. 19. 신청인의 주식회사 한아아이앤티에 대한 금 4,400,000원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02. 5.경 신청인의 물품대금 채권을 위 대여금액 정도로 정산하여 피신청인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물품대금 채권은 상계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추가적인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소갑제5호증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횡령금 또는 부당이득금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1. 12.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도 인수하였는데, 2002. 1. 2. 신청인의 동업자인 권명한과 공모하여 신청인의 동업자금으로 위 대출금의 이자 5,100,000원을 지급하고, 2002. 1. 18. 역시 신청인의 동업자금으로 위 건물 취득세 2,64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금 7,74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금 7,7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갑제3호증의 1, 2, 소갑제4호증, 소을제1호증의 1 내지 4, 소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과 권명한이 2001. 11.경 동업으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427-113 소재 건물 1층의 점포 5채를 임차하여 그 중 1채에서는 호프집을, 2채에서는 음식점을, 2채에서는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12. 14.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장인용, 근저당권자 외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2001. 12. 21. 피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12. 27.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신청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신청인과 권명한의 동업자금에서 2002. 1. 2.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5,100,000원이, 2002. 1. 18.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2,640,000원이 각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과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업자금을 횡령하여 위 이자 및 취득세를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소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을제1호증의 1 내지 4, 소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2001. 12.경 동업 사무실 겸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한 사실,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하면서 신청인과 사이에 취득세 등 각종 비용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신청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권명한과 상의하여 위 동업자금에서 이자 및 취득세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신청인이 위 약정에 따라 스스로 대출금 이자 및 취득세를 지급한 것이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업자금을 횡령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투자금
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향순, 이상진이 2002. 2.경 동업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신청인이 투자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갑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동업을 하였다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투자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