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나58282(20020308)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1 내지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8. 12. 7.
나. 그 후, 원고는 2000. 7. 4. 경기도지사에게 원고가 2000. 3. 15.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하여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내세워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1. 원고에게, 건축물취득 이전에 임대주택법 소정의 임대사업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감면이 가능한데,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일은 잔금납부일인 위 2000. 2. 15.이므로 임대사업자등록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한편,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을 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되는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위 각 세액 합계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 1,240,833원을 감면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조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지방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지방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당징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부당징수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피해액 금 500,000원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둘째, 피고가 위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지방세감면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군(郡)이 도세인 취득세등록세를 신고 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군이 취득세등록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등록세의 귀속주체는 도라 할 것이고, 군(郡)이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세인 등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군이 교육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교육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로 삼은 양주군 역시 취득세등록세 및 교육세 징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취득세등록세 및 교육세의 귀속주체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취득세등록세 및 교육세의 자진신고납부로 인한 귀속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사업자등록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를 잘못 해석하여 부당집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을 3호증의 2, 을 4호증 및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위에서 든 관계법령 및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축물 취득 이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 내무부의 공문{내무부 세정 13407-550호(‘96. 5. 23.) 및 13407-910호(’96. 8. 5.)}을 인용한 책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취득세 등 징수업무를 수행하였고, 경기도지사 역시 2000. 9. 5. 원고가 신청한 위 감면불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치기 이전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청구 및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