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나57524(20020314)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89. 5. 9. 원고에게 서울
(2)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위 부동산 지상에 교회를 신축하려는
(3) 원고는 위
(4) 이로 인하여 피고와 원고 및
(5) 한편, 위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신고, 납부되지 않자, 서초구청장은 건축허가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서, 2001. 5. 14. 다시 원고에게 취득세 1,222,960원, 가산금 941,340원 합계 2,164,300원(= 1,222,960 + 941,340)을 납세고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95. 5. 10.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와 피고는 위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원고가 건축허가를 원고의 명의로 받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을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서초구청이 위 취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살피건대, 위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원고가 건축허가를 원고의 명의로 받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