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가합38994(20021017)
소유권이전등기등
답변요지
본문
1. 사실관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 7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3,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박성원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부동산 임대ㆍ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상에 지하 5층, 지상 20층의 에이(A)동, 지하 3층, 지상8층의 비(B)동 등 2동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그 중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합병전 인천 남동구
나. 그러나 원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 도중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부동산신탁 전문회사인 피고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유명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함으로써 원만히 공사를 완공함과 아울러 분양을 효과적으로 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신탁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 및 소외회사는 1996. 9. 9.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분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① 원고는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 소외회사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하여 위 토지들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해소하고, 설계 및 건축허가 등 관청에 대한 인ㆍ허가 업무를 처리하며, ② 피고는 수탁자 및 시행자로서 소외회사와 장차 체결할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과정을 관리함과 아울러 분양업무를 수행하며, 위 공사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지출을 담당하고, ③ 소외회사는 시공자로서 원고에 토지매입비 및 제 권리 등기 말소비용 50억원을 대여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진행 및 사용검사, 준공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그 후 위 토지신탁사업약정에 기하여 원고는 1996. 11.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는 원고, 수탁자는 피고로 하되 시공자인 소외회사의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선수익자를 소외회사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들 신탁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제1조).
(2) 피고는 소외회사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피고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체결시 소외회사와 협의 결정한다(제3조).
(3) 피고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과 준공후의 건물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4조).
(4) 피고는 건물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기타 신탁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한 경우에는 원고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9조).
(5) (가)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다. ①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②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③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 (중략), ⑥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제18조 1항)
(나) 피고는 위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제18조 2항).
(6)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피고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피고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제19조). ”
마. 그리하여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50억원으로 기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피담보채무 금 50억원의 근저당권을 해소하고, 1996. 11. 16. 같은 달 1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그러자 피고는 같은 날 위 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라 소외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위탁자로서 참여하였으며,
“(1) ① 공사도급금액 : 39,050,000,000원, ② 준공일시는 : 1999. 10, ③ 선급금 7,100,000,000원(공사금액의 20%, 공사착공시 지급), ④ 공사기성고 : 매2개월 단위로 지급
(2) 본공사의 --- (중략) 외에, 도급금액의 변경 없이 공사량 및 품질등의 조정으로 도급금액의 7%이내에서 설계를 조정한다(제10조 제1항),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 또는 변경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ㆍ피고 및 소외회사가 합의하여 처리한다(제10조 제3항).
(3) 피고는 제10조(제1항 제외)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제11조 제1항).
(4) 피고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제12조).”
사. 그 후 피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금 71억을 차입하여 1996. 11. 26. 소외회사에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소외회사는 위 선급금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그 무렵 위
아. 이에 원고는 1998. 2. 23. 피고에 대하여 위 도급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목공사비의 7%에 해당하는 4,2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자. 그러자 소외회사는 1998. 6. 12. 피고에 대하여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같은 달 15.에는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완전히 중단되었는데, 그 후 소외회사는 2000. 11. 1. 부도처분을,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아 더 이상 위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차. 피고는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지상의 미완성 공사부분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시켜 2002. 3. 14.
카. 한편, 인천시
2. 쟁점(신탁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이라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소외회사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신탁재산이 위와 같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최소한 위 신탁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금 10,548,000,000원 및 위 추가 부과된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의 중과세 합계금 1,190,248,420원(1,043,124,210 + 147,124,210)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0,548,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 100,000 ,000원 및 위 금 1,190,248,420원의 합계금 1,290,652,030원(100,000,000 + 1,190,248 ,4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거나, 소외회사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며 피고로서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을 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 책임의 존부
살피건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회사인 피고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위탁자인 원고가 이미 건축허가받은 주상복합건물을 원만히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계약에 의하여 위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영권과 함께 사업수행의 주도적 지위를 수여받은 피고로서는 위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신탁업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그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과정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신탁사업이 당초에 예정한 건축공사의 초기단계에서 중단된 채 머물러 있다가 피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은 더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종료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아무런 수익을 얻음이 없이 소외회사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여전히 부담한 채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만을 상실하기에 이른 것인바,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자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과연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2, 3, 4, 5호증의 각 1, 2,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1997. 1. 15.경 위
(2)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협조요청 및 소외회사의 공사중단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며, 기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도급계약의 체결과정 및 사업 경위, 시공사의 선정과정, 사업 도중 경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회사의 책임은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과 신뢰이익의 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즉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되었다면 금 10,548,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위 금원 상당이 손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예정한 사업기간 중에 소위 IMF사태로 불리우는 외환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국내경제 전반에 걸쳐 대출금 상환연장의 어려움,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의 상승,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 및 임대의 어려움 등을 겪었던 점을 감안할 때, 증인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901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공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금 5,950,000,000원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금 1,525,284,000원을 취득비용으로 지출하였고, 피고로서도 이러한 지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비용지출이 통상적인 것으로서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어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구입비용의 합계 금 7,475,284,000원(5,950,000,000 + 1,525,284,000)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의 중과세로 인한 손해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 전환됨에 따라 원고에게 중과세된 위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의 합계 금 1,190,248,420원(1,043,124,210 + 147,124 ,210)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과세처분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그 중과세된 세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손해액의 계산
금 7,475,284,000원 × 60/100 = 금 4,485,170,4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및원인변경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02. 5.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2. 10.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