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가 부동산을 리스하고 리스계약 당시 리스회사는 금융기관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를 받게 되므로 상대방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을 설정해 줄 것을 약정하였다면, 이를 상대방 법인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다. 또한 계약해지에 따른 귀책사유는 리스회사와 약정을 체결한 상대방 법인에게 있으므로 리스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1. 기초사실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을구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 제14호증의 6, 7, 10의 일부 기재
가. 원고와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간의 매매계약 체결
(1)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광은리스라 함, 광은리스는 1998. 7. 22. 설립된 피고 회사에 자산과 부채가 모두 인수되었다)는 당초 (주)대호산업개발에 금 48억원 상당의 시설대여를 하고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산 75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취득하였다.
(2) (주)대호산업개발이 부도를 내고 리스료를 체납하자 광은리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광은리스와이원홍간에는 그 무렵 광은리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원홍에게 장기분할로 매각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광은리스는 제2차 입찰절차가 진행되던 1996. 11. 15. 이 사건 부동산을 금 48억원에 낙찰받아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던 이원홍은 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림내 채석허가증 보유문제로 인하여 매수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이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채석사업 등을 하기로 하여 1997. 3.경 김해시장에게 적지복구예치금 487,658,000원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채석허가 명의변경을 받았다.
(5) 원고는 같은 해 6. 16. 광은리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석산장비 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① 매매대금 : 48억원
계약당일 김향수 등이 제공한 석산장비 3대를 광은리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지급기일 1997. 12. 16., 액면금 5억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지급하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10년간 분할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② 광은리스는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1997. 9. 30. 이전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단 이 경우 원고는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잔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정최고액으로 하여 광은리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광은리스는 금융기관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를 받게 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다).
나. 매매계약 체결이후의 경과
(1) 광은리스는 1997. 9. 24.경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줄 것을 촉구하고, 위와 같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였다. 광은리스는 같은 해 10. 17.경에도 같은 달 27.까지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2) 원고는 같은 해 10.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김해시에 제출하였고, 광은리스도 위 허가를 조속히 해줄 것을 김해시에 촉구하여 같은 해 11. 12. 토지거래허가증이 발급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3) 광은리스는 같은 해 11. 14. 성업공사와 사이에 비업무용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은리스는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림과 동시에 같은 해 12. 16.까지 계약조건을 이행한다면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날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같은 해 12. 16.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지 않았고 광은리스는 그 다음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최종 통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적지복구비 예치금 등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채석허가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광은리스의 간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은리스는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청해아스콘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 및 석산장비를 회수하여 주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광은리스의 김을구 과장이 1997. 11. 중순경 등기비용 등을 마련한 원고와 김해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는데 김을구 과장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광은리스는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하였다. 이와 같은 일방적 계약파기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해제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이 광은리스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광은리스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가지고 등기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김을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비업무용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광은리스가 최종적으로 기한을 유예해 준 1997. 12. 16.까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광은리스가 1998.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자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