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신축하면서 공사자금의 조달을 위해 타인에게 금원을 차입한 경우로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빌라를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에게 명도하고, 그 이전과정에서 채권자를 대신해 취득세 및 가스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자금은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 8, 9, 11, 12, 15 내지 19, 21 내지 25호증, 을 5,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기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38-98 대지 위에 ‘장미빌라’라는 다세대주택 6세대(이하 장미빌라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공사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1993. 9. 27. 피고 홍사락으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 홍사락은 1995. 12. 30.경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7천만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였다)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장미빌라 6세대 전부를 가압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홍사락은 1996. 1. 8. 위 차용금채권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그 동안에 있었던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자금거래를 정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원고의 피고 홍사락에 대한 채무를 8,800만원으로 확정하고, 장미빌라 6세대 중 101호(별지 기재 부동산), 201호, 비02호 3세대의 가치를 합계 1억 4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위 3세대의 소유 명의를 피고 홍사락이 지정하는 홍광주와피고 유홍모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그의 책임 하에 위 3세대를 피고 홍사락에게 명도하여 주면(당시에는 위 3세대를 원고의 제3채권자 등이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가 각 세대를 명도할 때마다 피고 홍사락이 1세대당 1,700만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만약 원고가 위 3세대를 명도하지 못하면 원고가 피고 홍사락에 대한 위 채무액 8,800만원을 직접 변제하고, 위 3세대의 소유 명의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되, 원고가 위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피고 홍사락이 위 3세대를 처분하여 임차보증금을 정리한 뒤 남은 금액으로 위 8,800만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라. 피고 홍사락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3세대 중 201호와 비02호는 자신의 딸인 홍광주의 명의로, 101호는 자신의 매제인 피고 유홍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1996. 1. 23. 장미빌라 중 나머지 3세대(102호, 202호, 비01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마. 그후, 피고 홍사락은 원고로부터 101호만을 명도받고, 201호와 비02호를 명도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8. 7. 4. 원고와 다시, ① 원고는 당일에 위 약정금 8,800만원 중 일부로서 4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8,400만원 중 5,400만원은 1998. 8. 5.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이를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비02호와 201호의 가압류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되, 우선 비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먼저 교부하고, ② 나머지 3천만원은 위 피고가 원고에게 101호를 명도하여 주면 원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당일에 약정금 400만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약정은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등기말소청구 및 명도청구부분
피고 홍사락은 1998년 10월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단36422호로 201호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1998. 11. 25. 위 소송의 반소로서 98가단43383호로 101호, 201호, 비02호에 대한 최초의 평가금액인 1억 6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 홍사락에게 201호를 명도하고, 피고 홍사락은 원고로부터 201호를 명도받는 즉시 비02호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비02호를 양수한 김익설에게 1999. 3. 3.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홍사락의 나머지 본소 청구, 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포기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조정결정에 따라 1999. 8. 10.경 피고 홍사락에게 201호를 명도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홍사락에 대한 채무 5천만원은 위 201호의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유홍모는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피고에게 경료하여 주었던 위 101호에 관한 청구취지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101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원청구부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 홍사락을 대신하여 취득세 974,500원 및 가스공사대금 773,800원을 지급하였고, 1998. 7. 4. 피고 홍사락에게 대여금 채무 중 일부의 변제로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조정결정에 따른 201호의 대물변제로 위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홍사락은 위 각 금원 합계 5,748,3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98가단36422호 건물명도 및 98가단43383호 매매대금 사건에 대한 같은 법원의 1999. 6. 7. 강제조정결정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홍사락은 위 장미빌라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고와 피고 홍사락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에 대하여 위 조정결정 주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고 있는 피고 유홍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와 명도청구권 및 피고 홍사락에 대한 위 금원지급청구권도 이로서 각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홍사락의 딸인 홍광주(201호의 소유 명의가 홍광주로 되어 있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으나 실질적인 분쟁은 피고 홍사락과 원고 사이에 있었고, 실제 소송의 진행과 조정 과정에서도 피고 홍사락의 의사에 따라 주도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들 역시 이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실질적인 분쟁의 당사자인 피고 홍사락으로 표시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98가단36422호로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 홍사락을 상대로 반소로 98가단43383호 매매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1999. 6. 7. ‘피고 홍사락에게 201호를 명도하고, 피고 홍사락은 원고로부터 201호를 명도받는 즉시 비02호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비02호를 양수한 김익설에게 1999. 3. 3.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홍사락의 나머지 본소 청구, 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포기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즈음에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1999. 8. 10.경 피고 홍사락에게 201호를 명도하였고, 피고 홍사락은 김익설에게 비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위 반소에서 매매대금지급청구 이외에 피고측이 소유권을 경료받은 위 장미빌라 101호, 201호, 비02호와 관련한 각종 마무리 공사대금, 제세공과금 등 명목의 금원도 함께 청구하였고 위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앞서 인정한 원고 및 피고 홍사락 사이의 1996. 1. 8.자 및 1998. 7. 4.자 각 약정에 기한 권리관계에 대하여도 주장, 입증이 있어 이에 대하여도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와 피고 홍사락은 1996. 1. 8.자 약정에서 상호간의 채권, 채무를 8,800만원으로 확정하면서 위 장미빌라 101, 201, 비02호의 시가를 약 1억 4천만원(최초에는 1억 6천만원으로 정하였다가 이를 감액하였다)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1가구당 평균 약 4천6백여만원 꼴이 되어 위 201호의 대물변제만으로는 피고 홍사락의 채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101호를 포함하여야만 비로소 적정한 액수에 이르게 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1999. 6. 7.자 강제조정결정 당시 원고와 피고 홍사락 사이에서는 이 사건 장미빌라와 관련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권리관계는 결국, 피고 홍사락은 위 빌라 3가구 중 비02호를 원고에게 반환하고(명확히는 원고가 지정한 김익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머지 101호 및 201호의 소유권은 그대로 피고 홍사락 측(101호는 피고 유홍모의 소유로, 201은 홍광주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이 유지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권리관계는 모두 포기하기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법률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기로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유홍모에 대하여 구하는 위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및 명도청구권과 피고 홍사락에 대하여 구하는 1998. 7. 4.자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일부 변제금 400만원, 위 장미빌라에 대한 취득세 974,500원, 위 빌라 가스 공사대금 773,800원의 반환청구권 역시 위 장미빌라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으로서 위 조정결정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홍사락 사이에 있었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관계이므로, 위 권리포기 합의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의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가 피고 유홍모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