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합93822(20130813)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원고 신덕재, 박인숙, 안태형, 안서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다. 원고 신덕재는 2006. 4. 25.
라. 피고는 2009. 12. 31.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투입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하였는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인 건축비는 실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및 그 강행법규성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축되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제1항 나목)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이자’의 산식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가목, 다목), 위 산식을 구성하는 각 항목별 산출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의미
가)
위 각 규정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 및 산정가격은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고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① 건축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자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에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알 수 없어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②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정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되는데, 추후 밝혀진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정산할 경우 법률관계에 과도한 혼란이 초래되므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될 수 없는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와 동일한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③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가격(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이자)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 만약 건설원가와 산정가격에 적용하는 건축비를 모두 실제 건축비로 계산한다면 감정평가금액이 통상 건축비와 택지비 합계를 초과하는 결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이 언제나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보다 높게 되어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정한 법령의 규정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와 ‘분양전환 당시’라고 건축비 산정 시점을 구별하는 법령의 규정에도 맞지 않고, ④ 실제 투입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임대사업자는 비용 절감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동기를 잃게 되는바, 특히 피고와 같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하며, ⑤ ‘실제 건축비’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피고와 같이 직접 건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공사대금으로 실제 건축비 개념을 의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임대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에는 실제 건축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서는 완공 때까지 투입될 건축비를 예상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또한 실제 건축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는 결과 실제 건축비의 예상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주택의 완공 전에 입주자모집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결과일 뿐이므로 그 때문에 이후 실제 건축비를 확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시에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적용하였던 건축비의 예상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과 분양계약은 별개의 법률관계로서 그 내용 및 형성 시점이 명백하게 다르므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에 있어서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서 반드시 동일한 건축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실제 건축비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미 형성된 임대차관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관계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건축비’와 ‘건축비의 상한가격으로서의 표준건축비’를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는 이상,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와 분양전환시 모두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적용할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건축이 완료되지 못한 탓으로 실제 건축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입주자모집 공고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과 같은 절차에서는 예외적으로 건축비의 예상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⑵ 한편, 건설원가를 구하는 산식[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과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액을 구하는 산식(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에 따르면, 위 산식 모두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원가에는 자기자금이자가 포함되는 반면 분양전환가격 상한액에는 자기자금이자는 제외되고 택지비 이자가 포함되는 구조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감정평가금액이 건설원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이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1999. 1. 28.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9호로 최초 고시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고시 개정을 통하여 그 액수가 인상되었는데, 표준건축비에 관한 고시는 개정 때마다 일관하여 인상된 표준건축비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시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결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분양전환 당시 시행되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시행되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야 하므로[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분양전환 당시 시행되는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분양전환 당시 시행되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2008. 12. 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준건축비를 소급적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잘못이다], 피고 주장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데 표준건축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건축비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결국 같은 액수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분양전환가격 상한 규정이나 시기를 구별하여 정한 규정의 불합리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를 실제 건축비라고 해석하는지 표준건축비로 해석하는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규정 자체의 불합리를 지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때문에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비란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⑶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민간임대사업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법인을 구별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한 근본 목적이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는 점,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적용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축되는 등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건축비 개념의 해석에 있어서 민간임대사업자를 공법인 등과 달리 취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⑷ ‘실제 건축비’란 재료비, 노무비, 타인에게 공사를 도급하였다면 그 대가로 지급한 공사대금 등 해당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개념정의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건물을 건축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떤 일을 완성하는 데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의 비용을 금액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상의 어려움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므로 실제 건축비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는 건축을 공사도급계약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그러므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건설원가를 산출하는 구성요소가 되는 건축비와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출하는 구성요소가 되는 건축비 모두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상한으로 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건설원가
⑴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건축비
①
갑 제22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평택시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39,507,261,660원을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1세대당 전용면적은 84.984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건축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일체의 비용인 위 과세표준액 39,507,261,660원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일반관리비나 홍보비, 수도·가스·전기비용 및 기타 가산비용, 부가가치세 등의 항목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위 과세표준액을 실제 건축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여러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여러 비용을 열거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당시인 2000년경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이후 신설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직·간접비용 일체를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경우 그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일반관리비나 홍보비 등 일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건축에 투입된 비용 일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한편, 원고는 위 39,507,261,660원을 초과하는 41,482,624,743원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실제 건축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41,482,624,743원을 실제 건축비로 보고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다.
③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건축비는 50,058,997,5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건축비인 41,482,624,743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택지비
갑 제2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평택시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택지를 13,364,379,080원에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택지비가 된다[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항 라목 (2)(가) 참조].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산정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총 분양면적이 88,616.736㎡, 1세대당 분양면적이 113.61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세대별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70,316,671원(=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실제 건축비 41,482,624,743원 +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택지비 13,364,379,080원 ÷ 총 분양면적 88,616.736㎡ × 1세대당 분양면적 113.61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⑵ 자기자금이자
자기자금이자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다[
⑶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⑷ 건설원가의 산정
위에서 계산한 항목별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세대별 건설원가는 63,797,905원(= 세대별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 70,316,671원 + 자기자금이자 129,090원 - 감가상각비 6,647,856원)이다.
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다)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⑴ 산정가격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실제 투입된 건축비가 41,482,624,743원 사실,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가 13,364,379,0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택지비의 이자율이 연 3.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산정가격은 57,052,126,371원[=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41,482,624,743원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13,364,379,080원 + 택지비이자 2,205,122,548원(= 13,364,379,080원 × 0.033 × 5년)]이 되고, 결국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세대별 산정가격은 73,143,751원(= 55,076,763,288원 ÷ 총 분양면적 88,616.736㎡ × 1세대당 분양면적 113.6112㎡)으로 산정된다.
⑵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액 산정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세대별 감가상각비가 6,647,85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산정가격에서 위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66,495,895원이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액이 된다.
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인 108,148,938원이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그 상한액인 66,495,895원이다.
4)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가)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대금으로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각 원고별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별지 표 각 ‘부당이득액’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최초 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은 피고가 아닌 평택시가 재량에 따라 산정하였고 그와 같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반영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평택시가 승인하기도 하였으므로, 평택시가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평택시의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들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과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지급의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일 뿐, 평택시의 행정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②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하여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하나의 요소가 될 뿐이고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평택시가 분양대금을 결정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평택시가 결정한 분양대금에 따라 체결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③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위와 같이 산정한 주택가격이 명시된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실제 투입한 건축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주자모집이라는 절차에 관하여 이루어진 행위일 뿐 이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분양대금을 결정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한 2006. 1.경 내지 2006. 3.경부터 5년이 지난 뒤인 2011.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주식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이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함을 이유로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여기에 상거래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분양대금 지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부당이득액’란 기재 부당이득의 일부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2012.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6. 18. 1일분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273원과, 위 2,000,000원에 대하여 위 송달 다음날인 2013.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들은 위 금원 중 182,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최초 이 사건 소의 피고로 잘못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