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합59167(20120509)
아파트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등
답변요지
본문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그 분양권을 넘기면 그 대가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사용한 각종 경비 및 양도소득세와 그 외 세금도 전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 양도를 위해 3,500,000원의 경비를 사용하였고, 아파트 분양권 양도 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956,720원 및 지방세 435,100원이 부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891,820원(=3,500,000원 + 3,956,720원 + 435,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