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주민의 이주가 지연되어 건물의 철거가 늦어졌다고 보이므로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물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철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를 건설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재건축사업 결의 및 오용문과의 재건축(시행대행)계약 체결
1) 서울 강남구 도곡동 202에 있는 4층 규모의 ‘청구빌라’는 8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5년 12월경 청구빌라의 구분소유자들 중 102호의 소유자인 이은주를 제외한 7세대의 소유자들{101호의 소유자인 피고 송득인, 201호의 소유자인 피고 문무선, 202호의 소유자인 피고 전숙희, 301호의 소유자인 피고 홍성준, 302호의 공유자인 피고 송득인, 김정자(부부이다), 401호의 소유자인 장태임, 402호의 소유자인 김진환} 및 청구빌라에 인접한 같은 동 202-1 대 896㎡ 중 각 4/48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김항덕, 이혜원, 이중광, 이정희(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김항덕, 이혜원은 부부로서 1세대, 피고 이중광, 이정희는 부부로서 각 1세대로 취급되었다)는, 청구빌라를 철거하고 청구빌라의 기존 부지 및 이에 인접한 같은 동 202-1, 192-1, 202-4 토지(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지상에 19세대 규모의 고급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당시 청구빌라 101호에 거주하던 류춘석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설계, 인허가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2) 류춘석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오용문을 만났고, 오용문은 2006년 6월경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의한 피고 송득인,피고 문무선, 피고 전숙희, 피고 홍성준, 김정자와 장태임, 김진환 및 피고 김항덕, 이혜원, 이중광, 이정희(이하 위 11명을 통칭할 경우 ‘동호인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재건축(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재건축(시행대행)계약에 의하면, 동호인들 중 청구빌라 구분소유자들의 세대별 분담금은 900,000,000원, 202-1 토지 지분소유자들의 세대별 분담금은 1,100,000,000원이고, 오용문은 동호인들에게 세대별로 전용면적 70평형의 신축빌라 1세대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서울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10.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의 잔여 사업부지 매수 및 제하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오용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6. 5. 31.경 제하건설 주식회사(이하 ‘제하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6. 10.경 원고를 인수하였다.
2) 이후 원고는, ① 2006. 11. 15. 김인배로부터 202-1 토지 중 8/48 지분을 2,100,000,000원에 매수하고, ② 2006. 11. 30. 이은주로부터 청구빌라 102호를 1,400,000,000원에 매수하며, ③ 2006. 12. 7. 프라임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02-1 토지 중 나머지 24/48 지분 및 192-1, 202-4 토지 등을 합계 5,548,329,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동호인들이 소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확보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6. 11. 7. 제하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동호인들과 원고 사이의 시행대행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정식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2007. 3. 28. 동호인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동호인들의 이주비, 분담금 및 공급 평형)
동호인별 이주비 및 분담금은 아래와 같으며, 원고는 전용면적 70평형의 빌라를 신축하여 세대별로 공급한다.
제5조 (공급시설의 기준)
(4) 공사기간 : 이주 완료 후 18개월로 한다.
제7조 (분담금 및 이주비 납부 및 자금집행)
(1) 동호인들의 이주비 및 분담금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동호인들에게 대여한다. 각 동호인은 원고와 개별적으로 금전대여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동호인들은 각 동호인별로 자신의 이주비 및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지급채무를 금융기관에게 연대보증 한다.
(3) 동호인들은 원고가 동호인들에게 대여하는 이주비 및 분담금이 금융기관 차입을 통하여 조달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부담주체가 동호인들임을 확인하고, 신축빌라 준공 시 각 동호인별로 각자 자기 자금 또는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하여 자신의 이주비 및 분담금을 상환한다.
(4) 이주비 및 분담금은 차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대출기표)한 후 동호인 각자가 금융기관에 각 개설한 이주비분담금 지급계좌로 각 동호인별 이주비 및 분담금을 이체한 후, 이를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 계좌에 이체하여 자금 집행한다. 이주비는 각 동호인(토지출자자 제외)별로 3억 원씩 지급받되, 청구빌라 관련 근저당권, 가압류 등 제한 사항 말소를 위한 비용 집행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각 동호인별로 달리 지급될 수 있다. 분담금은 공사비 및 사업비로 충당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조합원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분담금 지급내역>

(6) 잔여 세대(10세대) 분양 및 이에 따른 재산권은 원고의 권리로 한다.
제8조 (원고의 책임 준공의무 등)
(1) 본 재건축합의서에 동호인들과 원고가 서명함과 동시에 원고는 제5조의 건축물을 책임 준공하여 동호인들에게 인도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동호인들이 부담한다.
제17조 (동호인들의 토지인도)
동호인들의 이주는 기존 건물 건축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이주 완료한다.
라. 이 사건 PF 약정 체결 및 106억 원의 대출 실행
1) 원고는 2007. 3. 28.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대출한도 180억 원의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PF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 체결 당시 원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이 사건 PF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인 제하건설과 김수왕(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오용문(당시 제하건설의 대표이사)은 보증한도를 234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 하였고, 동호인들은 보증한도를 자신의 이주비 및 분담금 합계액의 130%로 정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또한 원고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하건설은 신한은행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에 있는 본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와 동호인들은 신한은행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PF 약정에 따른 대출금은 원고가 동호인들에 대한 이주비 및 분담금 대여를 위하여 105억 원을 한도로 차용하는 ‘대출금 에이(A)’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대금, 공사비 등 초기 사업비용 지출을 위하여 75억 원을 한도로 차용하는 ‘대출금 비(B)’로 구성되어 있었고, 원고는 2007. 4. 13.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A 중 31억 원과 대출금 B 전액인 75억 원 합계 106억 원을 대출받았다.
마.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1) 이 사건 PF 약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원고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및 동호인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청구빌라에 관하여 신한은행이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에게 제1순위 우선수익권증서(우선수익금액 234억 원)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원고와 동호인들은 2007. 4. 13.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신탁’이라 한다)과 청구빌라 및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다올신탁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한은행을 신탁원본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금액 234억 원)로 정하였고, 같은 날 다올신탁에게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 성열욱, 이정숙의 청구빌라 101호 매수
피고 성열욱, 이정숙은 2007. 10. 20. 동호인들 중 피고 송득인으로부터 청구빌라 101호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동호인으로서의 일체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확약하면서 2007. 12. 13. 다올신탁과 청구빌라 101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2007년 5월경 류춘석을 제외한 청구빌라 주민들은 모두 이주하였고, 2007. 10. 4. 류춘석이 이주함에 따라 2007. 10. 5.경 청구빌라가 철거되었다. 그러나 공사금액 및 공사범위 등에 관한 원고와 제하건설의 분쟁 등을 기화로 이 사건 사업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다툼이 계속되어 이 사건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는 2008. 9. 1.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아.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매 등
1)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신탁자가 우선수익자와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에서는 그 처분방법에 관하여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신한은행은 2009. 1. 14.경 다올신탁을 상대로, 관계인들의 다툼과 장기간 공사 중단 등으로 대출금이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일괄 공매로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다올신탁은 2009. 1. 19.경 원고와 동호인들에게 ‘2009. 1. 31.까지 신한은행이 공매를 요청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후 2009. 2. 25. 공매공고를 하였고, 2009. 3. 4.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오티움은 이 사건 사업부지 전부를 200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다올신탁은 2009. 5. 18. 신한은행에 이 사건 공매대금 20,048,725,128원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11,965,022,992원을 지급하였다.
자. 관련 소송의 경과
동호인들은 원고 및 원고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오용문, 김수왕에 대하여 이 법원 2009가합658789호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매로 인한 이 사건 사업의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0. 12. 16. ‘원고와 제하건설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성공 여부가 현저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2008. 9. 1.부터 대출이자 지급조차 연체되어 위 사업이 무산되었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동호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9. 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3, 4,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담금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피고들을 비롯한 동호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동호인들에 대한 이주비 및 분담금 대여 목적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PF 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 이 사건 PF 약정에 따른 대출금 중 동호인들에 대한 분담금 중 일부로 사용된 10억 원( = 대출금 A 31억 원 - 이주비로 사용한 21억 원, 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과 그에 대한 2007. 4. 13.부터 2009. 5. 6.까지의 대출이자 243,301,359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성열욱, 이정숙, 김항덕, 이혜원, 이중광, 이정희는 위 대위변제 원리금 중 자신들의 분담금 비율에 따른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을, 피고 문무선, 전숙희, 홍성준, 송득인, 김정자는 위 대위변제 이자 중 자신들의 분담금 비율에 따른 아래 표 기재 각 금액(대위변제 원금은 관련 소송에서 분담금의 일부로서 공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하였다)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가 신한은행에 이 사건 분담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분담금의 실질적 부담 주체인 피고들은 위 분담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항의 표 기재 각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분담금 비율에 따른 대위변제 원리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우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시행대행계약에서 정한 각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신축빌라를 공급할 의무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시행대행계약에서 정한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는 대가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은 2009. 3. 4.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가 이루어짐으로써 무산되었고,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시행대행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신축빌라 공급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위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분담금 지급의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에 이미 사용된 이 사건 분담금 10억 원은 동호인들이 신축빌라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한 분담금과 별개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내용상 위 두 분담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제4조), 원고와 동호인들은 위 시행대행계약 체결 당시 동호인들이 지급하기로 한 분담금 합계 84억 원 중 10억 원을 설계감리비, 시행사 운영비 및 금융비용에 각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제7조 제4항), 위 10억 원이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담금 10억 원 역시 원고의 신축빌라 공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분담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담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분담금 지급의무가 소멸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분담금을 신한은행에 변제함으로써 피고들이 위 분담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재산세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갑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과세기준일인 2007. 6. 1. 기준으로 피고 문무선, 피고 전숙희, 홍성준, 송득인(이하 본 항에서는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들 소유의 청구빌라 각 호에 관하여 아래 표 ‘금액’란 기재의 2007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사건 재산세’라 한다)가 부과된 사실, 원고는 피고 문무선, 홍성준, 송득인에게 위 재산세 상당액을 각 대여하고, 피고 전숙희에게 부과된 위 재산세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문무선은 위 차용금 2,163,6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2. 10.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2. 8.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전숙희는 위 구상금 1,038,4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17.까지는 연 5%의, 2012. 8.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홍성준은 위 차용금 2,163,6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17.까지는 연 5%의, 2012. 8.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송득인은 위 차용금 14,154,8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17.까지는 연 5%의, 2012. 8.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김정자에 대하여도 남편인 피고 송득인과 연대하여 위 14,154,81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 김정자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송득인의 위 차용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동호인들이 원고에게 청구빌라를 인도하고 원고가 위 빌라의 철거에 착수하는 시점 이후부터 원고가 신축빌라를 완공하여 동호인들에게 공급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서 제11조에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제세공과금을 동호인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조항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과된 청구빌라에 관한 이 사건 재산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세기준일이 도래하여 이 사건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무산되었고,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체결 당시 동호인들이 이주를 완료한 후 18개월 이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제5조 제4항)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청구빌라가 철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민 전원의 이주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청구빌라 101호에 거주하고 있던 류춘석은 2007. 10. 4.에서야 이주하였는데, 류춘석의 위와 같은 이주 지연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당시 위 101호의 소유자였던 피고 송득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 101호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류춘석이 이주한 다음날인 2007. 10. 5.경 즉시 청구빌라를 철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구빌라의 철거가 지연됨으로써 이 사건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송득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 상당액을 차용하기 이전인 2007. 10. 20.경 이미 피고 성열욱, 이정숙에게 청구빌라 101호를 매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송득인을 대신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07. 6. 1.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고, 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과세기준일 당시 청구빌라 101호의 소유자는 피고 송득인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문무선, 전숙희, 홍성준, 송득인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성열욱, 이정숙, 김정자, 김항덕, 이혜원, 이중광, 이정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