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소2375503(20120321)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4495 판결,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78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2908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