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단65547(20110915)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3. 피고의 권유로
나. 피고는 2007. 7.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피고가 그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후 원고에게 액면금 4,8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위 매매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당 709원이었고,
라. 원고는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으로 합계 2,434,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공시지가가 234,679원(709원 × 5,450㎡ × 331/5,450)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을 47,040,000원에 매수하여 그 차액 상당인 46,805,321원과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으로 지출한 2,434,000원을 합한 합계 49,239,32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7. 7. 30.자 약정에 따라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