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단211661(20111130)
중장비이전 및 지방세납부의무자명의변경
답변요지
본문
1. 청구원인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1980년경 혼인하여 2007년 이혼하기까지 27년간 법률상 부부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1년 2월경 별지 목록 건설기계에 대하여 편의상 원고 명의로 등록할 것을 요청하였고 한 달 내로 다시 피고 명의로 등록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2011.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