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지급된 금액이며, 취득세 및 등록세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나, 지급금액 중 일부가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오피스텔 관리비를 명의수탁자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9,556,000원 상당의 돈을 대여하거나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피고로부터 1억 1,75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2,056,000원(= 1억 39,556,000원 - 1억 1,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례로 살펴본다.
가. 189만 7,000원의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04년경 피고의 생필품 구입을 위하여 피고에게 ① 20만 원, ② 84만 원, ③ 16만 원, ④ 29만 7,000원, ⑤ 10만 원, ⑥ 3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189만 7,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 27의 각 기재만으로 이러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202만 원의 대여금 청구
다툼없는 사실, 갑 2-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4년경 피고의 이혼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202만 원, ② 2004. 6. 29. 400만 원, ③ 2004. 8. 7. 100만 원, ④ 2004. 10. 30. 200만 원, ⑤ 2004. 11. 8. 3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202만 원을 각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202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년경 피고의 시어머니 용은순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5. 7.경 피고가 적금을 해약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702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시어머니 용은순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을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7. 29. 광희신용협동조합의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불입금 72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65만 원의 관리비 청구
원고는 2005. 7. 17.부터 2007. 2. 22.까지 피고가 거주하던 광남제니텔 오피스텔의 관리비 265만 원의 대납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265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1~3-3, 20, 2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12. 31.경부터 2007. 2.경까지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298-10광남제니텔 오피스텔 301호에 거주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광남제니텔 오피스텔의 관리자 김덕수에게 위 301호의 관리비 명목으로, ① 2005. 4. 16. 15만 원, ② 2005. 7. 17. 30만 원, ③ 2005. 9. 6. 30만 원, ④ 2005. 11. 8. 30만 원, ⑤ 2006. 1. 20. 30만 원, ⑥ 2006. 3. 17. 30만 원, ⑦ 2007. 2. 22. 100만 원 등 합계 265만 원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다툼없는 사실, 갑 2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위 광남제니텔 오피스텔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에 임차한 후 피고에게 무상으로 주거로 제공한 사실, 2007. 2.경 피고가 위 오피스텔에서 퇴거할 당시 원고는 미납관리비 100만 원이 공제된 나머지 2,600만 원만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위 ⑦번과 같이 관리비 1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관리비 265만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또한 피고에게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관리비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68만 원의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06. 1. 23.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68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3-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23. 피고의 이름으로 롯데투어의 계좌(계좌번호 13304859018345)로 68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68만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 20. 롯데투어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 2명이 2006. 1. 30.부터 2006. 2. 1.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을 68만 원에 예약하는 내용의 여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이름으로 위와 같이 그 여행대금을 납부하고 함께 여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원피고의 여행비용을 부담한 것을 가리켜 피고에게 위 여행비용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서울 중구 신당동 193-2동대문 디오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2A-06호 임대차보증금 관련 대여금 4,000만 원
원고는, 피고가 2006. 3. 6. 박향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2A-06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할 당시, ① 2006. 3. 6. 임대인 박향자에게 400만 원, ② 2006. 3. 15. 정학균에게 1,700만 원, ③ 2006. 4. 13. 정학균에게 30만 원, ④ 2006. 4월경 현금을 1,870만 원을 피고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4,000만 원(= 400만 원 + 1,700만 원 + 30만 원 + 1,87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중 ①, ②번 합계 2,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맡긴 4,000만 원 중 2,1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대여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1,9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갑 4, 5,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3. 6.박향자와 사이에 박향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2층 A6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3. 21.까지, 월차임 16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3,600만 원은 2006. 3. 7.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위 4,000만 원 중 2,100만 원(① 2006. 3. 6. 임대인 박향자에게 400만 원, ② 2006. 3. 15. 정학균에게 1,700만 원을 각 송금)을 대여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 6. 박향자(개명후 이름 : 박다예)에게 400만 원을, 2006. 3. 15. 남편인 정학균(개명후 이름 : 정희중)에게 1,7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남편이던 손철승과 이혼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2006. 1. 3. 손철승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는 2006. 1. 10.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인 측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2,100만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③ 2006. 4. 13. 정학균에게 30만 원, ④ 2006. 4월경 현금을 1,870만 원을 피고 대신 지급함으로써 합계 1,9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본다. 갑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4. 13. 정학균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6. 3. 7. 자신의 우리은행 돈암동지점 계좌에서 1,742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이 사건 상가 2A-06호 관련 중개수수료 100만 원
원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대신 이 사건 상가 2A-06호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체결에 따른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3. 15. 신영일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100만 원이 이 사건 상가 2A-06호의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에 반하는 갑 35호의 기재는 믿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7, 을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2A-06호에 대한 2006. 3. 7.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위 거래는 공인중개사 정희철의 중개로 체결되었다고 기재된 사실, 정희철은 2011. 4. 9. 피고로부터 위 2A-06호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이 사건 상가 J-21호 관련 대여금 5,000만 원
원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상가 J-2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① 2006. 3. 22. 계약금 500만 원, ② 2006. 4. 5.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06. 3. 22.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만 원, 2006. 4. 5.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2,8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1,700만 원은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위 3,300만 원도 그 중 1,900만 원(계약금 500만 원과 잔금 2,800만 원 중 1,400만 원)은 피고가 앞서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맡겨 둔 4,000만 원 중 앞서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2A-06호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2,100만 원(400만 원 + 1,7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1,400만 원만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3. 22. 한현순의 대리인 조영돈을 통해 한현순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J-2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2006. 3. 22.에, 잔금 4,500만 원은 그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6. 3. 22. 조영돈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6. 4. 5. 피고에게 2,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6. 4. 5. 피고에게 송금한 2,800만 원 중 1,400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계약금 500만 원과 나머지 1,400만 원(원고가 2006. 4. 5. 피고에게 송금한 2,800만 원에서 대여사실에 다툼이 없는 위 1,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등 합계 1,900만 원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위 1,900만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 위탁금의 나머지를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 중 1,7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본다. 갑 12, 1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2011. 12. 15.자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012. 1. 5.자 및 광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12. 1. 13.자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원고의 광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12. 1. 9.자 사실조회신청서에 첨부된 첨부자료 1. 영수증)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3. 31.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에서 1,720만 원을 인출하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 발행의 액면금 1,700만 원의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06. 4. 5. 조영돈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 사건 상가 J-21 점포의 잔금으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2,800만 원은 앞서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이었고, 나머지 1,700만 원은 원고가 2006. 3. 31. 우리은행에서 인출한 액면금 1,700만 원의 자기앞수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100만 원(다툼없는 1,400만 원 + 1,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 이 사건 상가 J-21호 관련 중개수수료 120만 원
원고는 2006. 3. 22. 피고를 대신하여 공인중개사 안영순에게 이 사건 상가 J-21 관련 중개수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12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0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조영돈(한현순) 사이의 이 사건 상가 J-21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 안영순의 중개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안영순에게 위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 사건 상가 I-17호 점포의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원고는, 피고가 2006. 8.경 이 사건 상가 I-17호 점포를 임차인 김오곤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전차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31. 김오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I-17호를 전대차보증금 800만 원에 전차하였고 위 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다툼없는 사실, 을 2의 기재, 이 법원의 동대문 디오트 상가 관리사무소 2011. 11. 7.자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2012. 4. 20.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06. 7. 31. 김오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J-21 점포 바로 앞에 위치한 I-17호 점포를 전차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7. 31. 김오곤의 하나은행 계좌에 800만 원, 2006. 9. 19. 21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가 김오곤에게 지급한 1,010만 원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인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조달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1,000만 원은 원고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의 일부로 교부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011. 12. 15.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15장의 100만 원권 수표 중 826만 원은 노정일의 계좌에, 100만 원은 송미송의 계좌에 각 입금되었고 나머지 돈은 확인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노정일송미송과김오곤의 관계는 밝혀지지 아니하여 김오곤에게 위 수표들이 건너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다시 동대문 디오트 상가에 대한 2011. 11. 7.자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 김오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김오곤의 계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의 2012. 4. 20.자 및 2012. 6. 1.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김오곤의 위 계좌에 피고가 입금한 800만 원 외에도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990만 원이 입금된 사실, 그러나 위 자기앞수표는 보존기한 5년의 도과로 말미암아 폐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990만 원에 대하여는 수표원본의 폐기로 더이상 계좌추적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발행한 수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차. 2006. 9. 24.자 대여금 100만 원
원고는 2006. 9. 24. 피고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에게 맡긴 위탁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갑 1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4. 피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 위 100만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다툼없는 사실 및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4.경 고성배에게 이 사건 상가 J-21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전대하고 4,000만 원을 받았는데, 원고에게 2006. 4. 19. 400만 원, 2006. 4. 27. 200만 원, 2006. 5. 1. 3,4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4,000만 원을 다시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100만 원은 위와 같은 위탁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100만 원을 반드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카. 2006. 11. 2.자 장혜욱과의 금전거래 후 남은 돈 150만 원
갑 15, 16, 을 4의 각 기재 및 증인 장혜욱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언니인 장혜욱과 다액의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장혜욱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원금 그대로 갚지 않고 주로 공임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자, 원고는 장혜욱에게 돈을 빌려주면 푼돈이 된다면서 장혜욱과의 금전거래에 불만을 품은 사실, 장혜욱은 2005. 12.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3-637 내 재개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는 장혜욱에게 피고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주면 좋겠다고 마음먹고 장혜욱에게는 ‘원고 자신은 돈이 없고 원고의 직원인 피고가 위자료로 받은 4,000만 원이 있으니 피고에게 부탁을 해보겠다’라고 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장혜욱에게 위 4,000만 원을 월 1%의 이자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고 2005. 12. 7. 자신의 계좌에서 4,500만 원을 출금한 후 그 중 4,000만 원을 장혜욱에게 피고의 명의로 송금한 사실, 장혜욱은 이에 대한 이자조로 피고에게 1회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밖에는 원고에게 위 이자를 지급한 사실, 장혜욱은 2006. 11. 2.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함께 장혜욱의 공장을 방문하여 위 4,000만 원이 사실은 원고가 피고의 이름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500만 원은 공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으라고 말한 사실, 피고는 그 말에 대하여 별 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수긍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장혜욱에게 나머지 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06. 11. 15. 원고에게 3,050만 원을, 2006. 11. 22. 300만 원 등 합계 3,3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장혜욱으로부터 돌려받은 3,500만 원은 원고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반환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장혜욱으로 받은 3,500만 원 중 아직 돌려주지 않은 나머지 150만 원(= 3,500만 원 - 3,050만 원 -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타. 2006. 11. 23.자 대여금 300만 원
원고가 2006. 11. 23.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23.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피고가 2006. 11. 22.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06. 11. 23. 지급받은 300만 원은 위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1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1. 23.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위 카.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06. 11. 22. 원고에게 지급한 300만 원은 피고가 장혜욱으로부터 변제받아 보관 중이던 원고의 돈을 원고에게 다시 돌려준 것에 불과한 점을 더하여 보면, 2006. 11. 23.자 대여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파. 2006. 12. 27. 아우디 승용차 구입대금 관련 대여금 1,200만 원
원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2. 27. 아우디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1,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은 받았으나 200만 원은 받지 못하였고, 받은 1,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위탁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27. 자신의 계좌에서 11,372,500만 원을 1천만 원 수표 1장 및 1백만 원 수표 1장 등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돈은 위 위탁금을 일부 반환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하. 2007. 3. 2. 가전제품 구입대금 관련 대여금 1,109,000원
원고는 2007. 3. 2. 피고를 대신하여 1,109,000원의 가전제품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1,109,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1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6. 하이마트에서 피고가 사용할 세탁기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1,109,000원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1,109,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거. 2006. 1. 24.자 안영미에 대한 채무 변제 구상금 150만 원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친구인 안영미로부터 150만 원을 빌려 성형수술을 하자 안영미에게 피고의 채무 150만 원을 대신 갚아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15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24. 안영미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150만 원이 피고의 안영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752만 원(= 나.항 1,202만 원 + 사.항 중 3,100만 원 + 카.항 150만 원 + 타.항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9,556,000원 상당의 돈을 대여하거나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피고가 채무로 인정하는 부분은 그 중 9,702만 원뿐이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억 6,782만 원의 돈을 대여하거나 위탁하거나 원고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등의 채권 1억 6,782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9,702만 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7,080만 원(= 1억 6,782만 원 - 9,702만 원)만이 남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7,0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차례로 살펴본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1억 6,782만 원 중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는 1,202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1,202만 원의 변제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소청구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판결문 3면), 이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는 1,202만 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가. 2006. 1. 10. 위자료 4,000만 원 위탁금
다툼없는 사실,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 10. 피고가 위자료로 받은 4,000만 원을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반환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본소 청구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2A-06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박향자(또는 정학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위탁금 중 2,100만 원을 돌려받아 위 임대차보증금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본소 청구 중 마.항 4,000만 원 중 2,100만 원, 이 판결문 5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탁금은 1,900만 원이 남게 된다.
또한, 피고는 본소 청구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J-2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조영돈(한현순)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1,9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위 위탁금을 돌려받아 마련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본소 청구 사.항 5,000만 원 중 1,900만 원, 이 판결문 8면), 결국 위 위탁금 반환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상가 2A-06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위탁금 4,000만 원
다툼없는 사실,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4.경 고성배에게 이 사건 상가 J-21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전대하고 고성배로부터 4,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수령한 사실, 피고는 위 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원고에게 2006. 4. 19. 400만 원, 2006. 4. 27. 200만 원, 2006. 5. 1. 3,400만 원 송금함으로써 다시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위 위탁금 중 100만 원은 2006. 9. 4.경 돌려받은 사실(본소 청구 차.항 100만 원, 이 판결문 10면)과 1,000만 원은 2006. 12. 27.경 돌려받아 아우디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소비한 사실(본소 청구 파.항 1,000만 원, 이 판결문 13면)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1,100만 원은 변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위탁금 2,900만 원(= 4,0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보험료 대납 450만 원
피고는 2006. 11. 7.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보험설계사 송민숙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 45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없는 사실, 갑 26-1, 을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1. 3. 피고의 소개로 알게 된 보험설계사 송민숙을 통해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무배당 변액유니버설 보험 및 무대방파워덱스연금보험을 각 가입한 사실, 위 각 보험의 1회 보험료는 각 450만 원인 사실, 원고가 위 보험계약을 해약하자 원고는 2006. 11. 21.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송민숙으로부터 환급금으로 합계 8,999,901원(4,455,769원 + 4,500,832원 + 43,300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가 2006. 11. 7. 송민숙에게 4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26-2, 을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1. 23. 송민숙에게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07. 2. 28. 송민숙으로부터 66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3. 13. 송민숙에게 26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송민숙과 잦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송민숙에게 지급한 450만 원이 원고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장혜욱 변제금 관련 3,350만 원
피고는 원고의 언니인 장혜욱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후 장혜욱으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다시 원고에게 2006. 11. 15. 3,050만 원 및 2006. 11. 22. 300만 원을 각 위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위탁금 3,3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06. 11. 15. 3,050만 원 및 2006. 11. 22.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소 청구 카.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3,350만 원을 위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3,350만 원은 원고가 장혜욱에게 빌려준 돈을 피고가 돌려받은 후 원고에게 반환한 것임은 앞서 본소 청구 카.항(이 판결문 11~12면)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메종빌라 관련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500만 원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는 2007. 3. 29. 서울 성북구 정릉동 508-68메종빌라 3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05020호로 피고 및 메종빌라 301호의 전 소유자인 윤민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② 위 사건에서 피고는 위 사건에서 위 빌라는 피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구입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2010. 9. 30.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윤민구에게 원고 명의로 위 3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상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피고는 위 빌라가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위 빌라에 대한 취등록세 명목으로 원고에게 2007. 2. 25. 50만 원, 2006. 3. 1. 50만 원, 2007. 3. 9. 4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빌라가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빌라에 대한 취등록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④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위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500만 원 중 2007. 2. 25. 50만 원, 2006. 3. 1.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은 광남제니텔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본소 청구 다.항의 ⑦번 기재 100만 원, 이 판결문 4면), 나머지 400만 원은 이 사건 상가 J-21 점포에 관련된 차용금의 변제(본소 청구 사.항 중 400만 원)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2007. 2. 25. 50만 원, 2008. 3. 1. 50만 원, 2007. 3. 9. 4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돈이 메종빌라 301호의 취등록세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100만 원을 광남제니텔 오피스텔 미납관리비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앞서 본소 청구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관리비는 본래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오히려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400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400만 원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본다(아래 3. 본소와 반소 청구의 정산 가.항 참조, 이 판결문 21면).
바. 메종빌라 301호 구입 관련 대여금 3,280만 원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구입자금이 1억 4,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변제 요구에 따라 2007. 3. 22. 3,28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② 그런데 이 사건 빌라의 실제 매매대금은 위 재판과정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인 것이 밝혀졌으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280만 원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③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28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3,280만 원은 이 사건 상가 J-21 점포에 관련된 차용금 변제금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2) 판단
그러므로 갑 38-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 J-21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조영돈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체납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3,28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3,280만 원이 위 메종빌라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3,280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3,280만 원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본다(아래 3. 본소와 반소 청구의 정산 가.항 참조, 이 판결문 21면).
사. 원고의 물품대금 217만 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피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217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구상금 21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 14, 15, 16, 20, 21,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4. 15. 야소상사에 37만 원, 2006. 4. 20. 아트텍스타일에 100만 원, 2006. 7. 4. 아트텍스타일에 8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을 16, 18의 각 기재만으로 위 돈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소결
따라서 원고는 반소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3,000만 원(반소 청구 나.항 기재 잔존 위탁금 2,900만 원, 이 판결문 16면 + 소 청구 마.항 중 인정된 100만 원의 부당이득금, 이 판결문 19면)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의 정산
가. 본소청구의 정산
본소청구(본소청구 너.항 소결, 이 판결문 14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752만 원(= 나.항 1,202만 원 + 사.항 중 3,100만 원 + 카.항 150만 원 + 타.항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반소청구 마.항 및 바.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2007. 3. 9. 지급받은 400만 원(반소청구 마.항 중 400만 원, 이 판결문 19면), 2007. 3. 22. 3,280만 원(반소청구 바.항, 이 판결문 20면) 등 합계 3,680만 원을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 등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은 변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072만 원(= 4,752만 원 - 3,680만 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의 상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을 통하여 위 반소청구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에 대한 일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위 채무를 상계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반소로 청구하였다), 본소 청구에 따른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고,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1,928만 원(= 3,000만 원 - 1,072만 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2. 2. 1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1. 1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