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을 요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국세, 지방세, 가산금 등의 징수금채권을 가진 채권자보다 선순위배당권자이므로,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에 우선하여 배당받아 간 후순위배당권자 들은 소액임차인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본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경3394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을 요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국세지방세, 가산금 등의 징수금채권을 가진 피고들보다 선순위배당권자이므로, 피고들이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 간 각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안분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