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고단1459(20100121)
조세범처벌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애월읍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 고발장, 지방세 체납자 관리카드, 지방세 부과 및 체납내역, 각 부과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입수)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세법 제84조,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위 세금을 체납한 것이고, 일부 세금은 자신이 대표이사가 아닐 때 체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납기간 동안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1회 당 체납한 금액의 규모나 그 횟수 등에 비추어 경제적 사정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체납한 점, 아직까지도 그 체납된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