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당사자가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함께 매수한 후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 등록세액과 취득세액이 절감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확인 및 고지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하며 토지를 나대지 형태로 매수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수한 경우에 비해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증거】갑1, 7, 증인 박병수,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2007. 11. 5. ‘중앙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홍기현과 ‘건국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김중한을 대리한 중개보조인 박병수의 공동중개로 피고 장명숙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7-14 대 292.7㎡(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당초 원고들은 피고 장명숙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외에 그 지상의 주택도 함께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을 논의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한 후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자 이러한 사정을 들은 피고 장명숙은 그가 1가구 다주택자로서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절감된다는 이유로 지상의 주택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형태로 매매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 장명숙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 장명숙이 그 지상의 주택을 철거한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되 주택의 철거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은 피고 장명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건축허가(허가번호 06-2-244, 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승계하고 주택이 철거된 후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갑1).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3억 5,000만 원, 2007. 11. 12. 중도금 3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장명숙이 주택을 철거하고 건물멸실등기를 경료하자 2008. 3. 21. 피고 장명숙에게 잔금 2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2008. 3. 24.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였는데, 2008. 3. 28. 강남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는 조건부 허가로서 인근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한 건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바. 이에 원고들은 2008. 4. 4. 건축주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한 후 건축허가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았고, 2008. 4. 30. 원고들 명의로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완공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나대지 매매방식에 의하여 매도인인 피고 장명숙이 양도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나 매수인인 원고들이 주택 매수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여 원고들의 조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모하여 원고들에게 나대지 형태로 매매방식의 변경을 요청하면서 아무런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양도소득세 절감의 이익을 얻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고, 또한 원고들과 피고 장명숙이 당초 매매대금을 33억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가 인근 주민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건축허가임에도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무효로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모하여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승계하면 약 2억 5,000만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기반시설부담금 절감의 대가로 매매대금을 2억 원 인상하여 35억 원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원고들로부터 위 매매대금 차액 2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하게 된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액과 매매대금 차액 2억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들은 피고 장명숙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받은 건축허가의 승계가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는데 피고 장명숙이 받은 건축허가가 조건부 건축허가로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 정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물 확인ㆍ설명의무에는 매매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 확인하고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피고 홍기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공동중개인으로서 위와 같은 중개물 확인 및 설명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3. 피고 장명숙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갑2의 2의 기재, 증인 박병수의 증언, 피고 홍기현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장명숙은 당초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논의하다가, 세무사와 상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함께 매도하는 경우에 비해 지상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50% 이상 절감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원고들에게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형태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피고 장명숙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수하는 경우에 비해 이 사건 토지만을 나대지로 매수하는 경우에 원고들에게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피고들이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자,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만을 나대지로 매수하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다만 그 지상의 주택은 원고들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3) 지상의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이 경우 위 토지는 주거용 외의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의 세목과 그 세율은, ① 등록세 : 매매가의 1000분의 20(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② 교육세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260조의3), ③ 취득세 : 매매가의 1000분의 20(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④ 농어촌 특별세 : 취득세액의 100분의 1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이다. 반면 주거용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함께 매수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거래에 해당하여 앞서 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과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이 감경되고(지방세법 제273조의2), 그와 같이 감경된 등록세액과 취득세액의 각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4) 위와 같은 산출방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함께 양수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는 합계 99,653,750원(=등록세 3,500만 원+교육세 700만 원+채권할인금 5,153,750원+농어촌특별세 700만 원+취득세 3,500만 원+농어촌특별세 1,050만 원)이다.
반면 원고들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만을 양수한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는 합계 170,696,250원(=등록세 7,000만 원+교육세 1,400만 원+채권할인금 9,696,250원+취득세 7,000만 원+농어촌특별세 700만 원)이다.
5)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율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이고, 업무용 토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9% 내지 35%(누진세율 적용)이다.
(나) 그런데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결국 자신들의 비용으로 그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당초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함께 매수하는 경우에 비해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용의 측면에서 특별히 유리한 점이 없음에도 피고 장명숙의 요청에 따라 오로지 피고 장명숙의 이익을 위하여 나대지 형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들로서는 주택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는 경우에 비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함께 매수한 후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 등록세액과 취득세액이 절감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 장명숙의 요구와 같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로서도 매매계약 체결시 피고 장명숙에게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는 경우에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장명숙으로서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세무사와 상의하여 이 사건 토지만을 매도하는 경우에 자신의 양도소득세가 절감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면 그로 인하여 매수인인 원고들이 등록세액과 취득세액을 감면받지 못하게 되는 등 피고 장명숙이 절감하게 된 조세부담이 대신 원고들에게 가중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원고들에게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해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장명숙은 위와 같은 확인 및 고지의무를 게을리 한 채 원고들에게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하며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형태로 매수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함께 매수한 경우에 비해 71,042,500(=170,696,250-99,653,750)원 상당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기반시설부담금 상당액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갑5, 6, 7의 각 기재, 증인 박병수, 강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6. 7. 11.부터 ‘기발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위 법률은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발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강남구청에서는 1999. 12. 6.부터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수렴제를 실시하여 건축허가 전에 건축주가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발급하여 왔는데, 2006. 7.무렵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이 폭주하자 강남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선발급하되 착공 전까지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발령하였다.
3) 피고 장명숙은 법률시행을 하루 앞둔 2006. 7. 10. 강남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앞서 본 ‘조건부 건축허가’였고, 2006. 7. 25. 건축민원조정회의가 개최되어 피고 장명숙의 남편인 유정한이 위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신축공사에 따른 분진, 소음으로 영업에 지장을 우려하여 다른 곳으로 영업장을 이동함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유정한과 합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피고 장명숙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4) 피고 장명숙은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을 교섭할 당시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제시하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두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승계하면 신축공사시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 약 2억 5,0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며, 매매대금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는 원고들에게 35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설득하였고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승계하는 것을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35억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후 원고들 명의로 새로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5층 이하의 건물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수렴제의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2008. 4. 30. 원고들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동의유무에 상관없이 건축허가가 발령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폐지됨으로써 원고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장명숙은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제시하여 원고들과 매매계약의 체결을 교섭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장명숙이 제시한 35억 원에 매수하더라도 피고 장명숙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장차 2억 5,000만 원 상당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35억 원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장명숙 사이에 이 사건 건축허가를 승계함으로써 원고들이 절감하게 될 기반시설부담금의 가치를 2억 원으로 평가하여 위 금액을 매매대금에 반영함으로써 매매대금을 3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인상하였던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건축허가가 조건부 허가로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로는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 장명숙이 매매계약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들이 인근 주민의 동의유무에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신축공사를 완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절감하게 될 기반시설부담금 상당액을 특별히 매매대금에 반영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 중 2억 원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승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절감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위 2억 원 상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장명숙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장명숙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건축허가의 승계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하였고, 피고 장명숙이 받은 건축허가가 조건부 허가로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건축허가에 의해서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5층 이하 건물에 대하여 인근 주민 의견수렴제가 폐지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게 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라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임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기반시설부담금 상당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장명숙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장명숙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1,042,500(=170,696,250- 99,65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5.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9. 3.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홍기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피고 홍기현이 원고들과 피고 장명숙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함께 매수하는 경우에 비해 그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거래에 따른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건축허가가 조건부 허가임에도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로는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음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홍기현에게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알려주는 외에 세액감경규정의 적용여부까지 확인하여 설명해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 홍기현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는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의 세율을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3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의 각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는 경우에 비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함께 매수하는 경우에 등록세액과 취득세액이 경감된다는 점인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 등록세의 경우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분’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 홍기현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조세의 종류와 그 세율에 대하여 설명한 이상(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수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는 경우 별도로 규정된 지방세법상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홍기현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홍기현이 위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중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홍기현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장명숙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장명숙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피고 홍기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