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합36980(20080923)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나. 원고는 2002. 8. 1. 위 재건축부지에 73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부지 27,688㎡를 신탁받아 그 무렵 신탁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중 강남구에 기부채납한 면적을 제외한 24,054.6㎡의 시행면적에 아파트 738세대(조합원 700세대, 일반분양분 38세대)를 신축하여 2006. 1. 2.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총 대지면적 중 일반분양분 38세대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은 1,025.582㎡(=세대별 대지지분 26.989㎡×38세대, 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라 한다)인바, 피고들로부터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이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마. 지방세법 제110조의 개정 경과
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데(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그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⑵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으로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신설됨과 동시에 제110조 제1호로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라는 단서 규정도 신설됨으로써 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신탁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위 제110조 제1호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다(그 후 2003. 7. 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건축조합을 규율하게 되면서, 재건축조합이
바. 지방세법 개정후 취득세 과세에 대한 쟁송의 진행 경과
⑴ 지방세법이 1997. 8. 30. 개정된 후에도 피고들은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오다가 2002.경부터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비로소 과세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심사청구 사건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2004. 12. 29.자 심사결정 등을 통하여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 과세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며,
⑵ 한편, 법제처는 개정 후 지방세법의 해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에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일반분양용 토지의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이 이를 취득하여 이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⑶ 피고들의 위와 같은 취득세 등 징수에 대하여 여러 재건축조합들과 피고들 사이에 수십 건의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소송에서 일부 하급심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입장(과세설)에서 피고들의 취득세 등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다른 하급심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는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을 가리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비과세설)에서 피고들의 취득세 등 징수가 위법하다고 판시하는 등 견해가 나뉘어 왔다.
⑷ 그러던 중, 대법원은 2008. 2. 14.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정 후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조합원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제11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어 이 또한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비과세설의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15929, 2006두9320 판결 등 참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5호증, 갑 6호증의 3, 갑 7호증의 1, 을가 2호증, 을가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원인이 없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3. 판단
가.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규를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여 행정처분(처분성이 인정되는 신고납부행위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규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법규를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규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징수한 취득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의 전제로서 위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 이후 피고들은 2002.경 이후부터 과세설의 입장에서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로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